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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IN] 스위스 환경보호 법안 국민투표 부결, 이유는?
입력 2021.06.16 (10:54) 수정 2021.06.16 (11:05) 지구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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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위스는 많은 정치, 사회적 쟁점을 국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합니다.

지난 주말엔 환경 보호 관련 법안을 놓고 국민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모두 부결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지구촌인>에서 함께 보시죠.

[리포트]

지난 주말, 스위스에서 환경 관련 법안에 대한 국민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안건은 두 가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법안과 살충제 금지법인데요.

투표 결과, 통과가 유력시됐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법안은 물론, 찬반 논란이 거셌던 살충제 금지법도 부결됐습니다.

[프랜시스 에거/스위스 농민 연합 부국장 : "스위스에서 국민투표가 통과되려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번엔 어려울 겁니다."]

두 법안은 모두 환경에 대한 위기 의식에서 제안됐는데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법안은 자동차와 항공편, 산업 등 각 분야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주체에 세금을 더 올려 부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탄소 배출 세금 부과로 제조업 관련 기업과 일반 국민의 비용 부담이 늘어난 상태에서 공감대를 넓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롤랜드 렌츠/유기농 포도주 제조업자 : "법안 통과되지 못하면, 현상 유지일 뿐입니다. 이전 그대로는 진취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손실이며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살충제 금지법은 투표 전부터 찬반 논란이 거셌는데요.

10년 안에 살충제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고, 살충제와 항생제를 쓰지 않는 농가에만 정부의 농업 보조금을 주자는 겁니다.

살충제가 인체에 해롭고, 물과 토양을 오염시킨다는 이유에서 제안됐는데요.

[앙투아네트 길슨/법안 제안한 생물학자 : "살충제가 해롭다는 전 세계 수백, 수천 건의 과학적 연구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인 자녀와 손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부탄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살충제를 금지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관심도 컸습니다.

특히 대도시 시민들과 유기농 업계 등이 이 법안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지암피에로 테라지/제네바 주민 : "살충제 없이도 농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유기농 제품을 먹고 있고, 가격에도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시골 농가에서 반대가 거셌습니다.

살충제 사용을 금지하면 생산량이 줄어 농가가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수입 의존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유권자 62%가 반대해서 이 법안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도미니크 하브/농부 : "(법안이 통과되면)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 겁니다. 스위스산 닭고기, 돼지고기를 찾기 어려워질 거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식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할 겁니다."]

이 두 법안이 부결되자 당장의 이해득실 때문에 시급한 환경 문제가 외면을 당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더구나 스위스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룰 계획인데요.

이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정부는 이번 투표 부결은 환경보호 방식에 대한 반대일뿐 국민 다수가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더 나은 정책이 만들어지면 탄소 중립과 같은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지구촌 IN] 스위스 환경보호 법안 국민투표 부결, 이유는?
    • 입력 2021-06-16 10:54:14
    • 수정2021-06-16 11:05:21
    지구촌뉴스
[앵커]

스위스는 많은 정치, 사회적 쟁점을 국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합니다.

지난 주말엔 환경 보호 관련 법안을 놓고 국민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모두 부결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지구촌인>에서 함께 보시죠.

[리포트]

지난 주말, 스위스에서 환경 관련 법안에 대한 국민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안건은 두 가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법안과 살충제 금지법인데요.

투표 결과, 통과가 유력시됐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법안은 물론, 찬반 논란이 거셌던 살충제 금지법도 부결됐습니다.

[프랜시스 에거/스위스 농민 연합 부국장 : "스위스에서 국민투표가 통과되려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번엔 어려울 겁니다."]

두 법안은 모두 환경에 대한 위기 의식에서 제안됐는데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법안은 자동차와 항공편, 산업 등 각 분야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주체에 세금을 더 올려 부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탄소 배출 세금 부과로 제조업 관련 기업과 일반 국민의 비용 부담이 늘어난 상태에서 공감대를 넓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롤랜드 렌츠/유기농 포도주 제조업자 : "법안 통과되지 못하면, 현상 유지일 뿐입니다. 이전 그대로는 진취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손실이며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살충제 금지법은 투표 전부터 찬반 논란이 거셌는데요.

10년 안에 살충제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고, 살충제와 항생제를 쓰지 않는 농가에만 정부의 농업 보조금을 주자는 겁니다.

살충제가 인체에 해롭고, 물과 토양을 오염시킨다는 이유에서 제안됐는데요.

[앙투아네트 길슨/법안 제안한 생물학자 : "살충제가 해롭다는 전 세계 수백, 수천 건의 과학적 연구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인 자녀와 손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부탄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살충제를 금지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관심도 컸습니다.

특히 대도시 시민들과 유기농 업계 등이 이 법안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지암피에로 테라지/제네바 주민 : "살충제 없이도 농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유기농 제품을 먹고 있고, 가격에도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시골 농가에서 반대가 거셌습니다.

살충제 사용을 금지하면 생산량이 줄어 농가가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수입 의존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유권자 62%가 반대해서 이 법안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도미니크 하브/농부 : "(법안이 통과되면)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 겁니다. 스위스산 닭고기, 돼지고기를 찾기 어려워질 거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식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할 겁니다."]

이 두 법안이 부결되자 당장의 이해득실 때문에 시급한 환경 문제가 외면을 당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더구나 스위스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룰 계획인데요.

이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정부는 이번 투표 부결은 환경보호 방식에 대한 반대일뿐 국민 다수가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더 나은 정책이 만들어지면 탄소 중립과 같은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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