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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상반된 설문…“계도 기간 달라” vs “유예 없다”
입력 2021.06.16 (21:46) 수정 2021.06.16 (22:0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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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걸 놓고, 정부와 재계가 서로 상반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준비가 됐다", 아니다, "아직 이르다"... 각각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계도기간을 더 달라는 재계 요구에 정부는 '유예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작된 주 52시간제.

다음 달 1일부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업계가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조업, 특히 뿌리 산업과 조선 사업장 2백여 곳을 조사해 보니, 10곳 중 4곳은 아직 주 52시간제 준비를 끝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준비를 못 한 이유는 응답 업체의 절반 가까이가 구인난을 꼽았습니다.

이 때문에 최소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만이라도 계도 기간을 더 달라는 게 업계의 요구입니다.

[이태희/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 "현재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력을 확보한다는 게 쉽지 않고, 코로나19 이후로 외국인마저도 지금 입국이 거의 사실상 중단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나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천3백 곳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9곳이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을 지키는 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분한 준비가 됐으니 예정대로 52시간제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도 부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 "(시행 유예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 것이고요. 유예가 아니라 그 업종에 필요한 대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정부는 인력난을 겪는 지방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배정하는 등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영상편집:박상규/그래픽:김지훈
  • 주 52시간제 상반된 설문…“계도 기간 달라” vs “유예 없다”
    • 입력 2021-06-16 21:46:11
    • 수정2021-06-16 22:05:02
    뉴스 9
[앵커]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걸 놓고, 정부와 재계가 서로 상반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준비가 됐다", 아니다, "아직 이르다"... 각각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계도기간을 더 달라는 재계 요구에 정부는 '유예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작된 주 52시간제.

다음 달 1일부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업계가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조업, 특히 뿌리 산업과 조선 사업장 2백여 곳을 조사해 보니, 10곳 중 4곳은 아직 주 52시간제 준비를 끝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준비를 못 한 이유는 응답 업체의 절반 가까이가 구인난을 꼽았습니다.

이 때문에 최소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만이라도 계도 기간을 더 달라는 게 업계의 요구입니다.

[이태희/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 "현재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력을 확보한다는 게 쉽지 않고, 코로나19 이후로 외국인마저도 지금 입국이 거의 사실상 중단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나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천3백 곳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9곳이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을 지키는 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분한 준비가 됐으니 예정대로 52시간제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도 부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 "(시행 유예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 것이고요. 유예가 아니라 그 업종에 필요한 대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정부는 인력난을 겪는 지방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배정하는 등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영상편집:박상규/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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