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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원 법정 구속…의정 활동 차질 우려
입력 2021.06.16 (21:49) 수정 2021.06.16 (22:01) 뉴스9(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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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횡성군의회 변기섭 의원이 이달 11일, 지인 폭행 혐의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횡성군의회에서 현직 의원이 회기 중 구속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의정 활동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임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례회가 진행 중인 횡성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원석 자리 하나가 비어있습니다.

이달 11일, 지인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변기섭 의원의 자립니다.

변 의원의 구속으로 의원 1명의 자리가 공석이 돼, 당장 이번 회기 행정사무 감사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권순근/횡성군의회 의장 : “간사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복수로 신청하신 자료 요구가 4건 되는데 계시는 의원님들이 또 순조롭게 처리를 하실 거고.”]

변 의원은 구속 상태로 의정 활동이 아예 불가능해, 2016년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의정비와 활동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 확정이 아니어서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병열/횡성군의회 사무과장 : “징역, 금고 이상을 받게 되면 의원 신분을 잃는데.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의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횡성군처럼 별도의 상임위원회도 구성돼 있지 않은 소규모 지방 의회의 경우 의원 한 명의 공백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의원 한 명의 손실이라고 하는 것들은 막대할 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대한 행정 공백이 발생한다.”]

최근 양구군의회의 사례처럼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더라도, 의원직은 다음 선거 때까지 공석으로 남는 데다 별도의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 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커진 만큼 의원 개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김수용
  • 횡성군의원 법정 구속…의정 활동 차질 우려
    • 입력 2021-06-16 21:49:04
    • 수정2021-06-16 22:01:20
    뉴스9(춘천)
[앵커]

횡성군의회 변기섭 의원이 이달 11일, 지인 폭행 혐의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횡성군의회에서 현직 의원이 회기 중 구속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의정 활동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임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례회가 진행 중인 횡성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원석 자리 하나가 비어있습니다.

이달 11일, 지인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변기섭 의원의 자립니다.

변 의원의 구속으로 의원 1명의 자리가 공석이 돼, 당장 이번 회기 행정사무 감사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권순근/횡성군의회 의장 : “간사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복수로 신청하신 자료 요구가 4건 되는데 계시는 의원님들이 또 순조롭게 처리를 하실 거고.”]

변 의원은 구속 상태로 의정 활동이 아예 불가능해, 2016년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의정비와 활동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 확정이 아니어서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병열/횡성군의회 사무과장 : “징역, 금고 이상을 받게 되면 의원 신분을 잃는데.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의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횡성군처럼 별도의 상임위원회도 구성돼 있지 않은 소규모 지방 의회의 경우 의원 한 명의 공백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의원 한 명의 손실이라고 하는 것들은 막대할 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대한 행정 공백이 발생한다.”]

최근 양구군의회의 사례처럼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더라도, 의원직은 다음 선거 때까지 공석으로 남는 데다 별도의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 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커진 만큼 의원 개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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