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 부모들 “학대 양형 기준 강화해야”

울산지역 아동학대 피해 가족 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양형 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북구 모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교사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피해 부모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재판 결과를 내놓았다”며, “성범죄 등 다른 주요 범죄의 처벌 기준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에 대한 양형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