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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위 2%’ 종부세 부과안 당론 확정
입력 2021.06.18 (19:04) 수정 2021.06.18 (19:48)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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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 쟁점이었던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안에 대해 부동산 특위가 마련한 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노태영 기자?

부자 감세와 징벌적 과세라는 주장이 팽팽했었는데, 부동산 특위 안이 확정됐군요?

[리포트]

네, 송영길 대표 체제 핵심 과제였던 민주당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오늘 오후 정책의원총회와 전 의원 상대 온라인 투표까지 실시해 부동산 특위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안을 보면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상위 2%의 주택에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상위 2%면 공시지가로 11억 원 이상입니다.

현재 9억 원보다 2억 원 올라간 금액으로 실거래가로는 약 16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주택입니다.

민주당은 새 종부세안이 적용되면, 1세대 1주택자 중에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기존의 18만 3천 명에서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도세도 현재 비과세 기준 금액 9억 원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단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하기 위해 양도차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 폭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결론은 났지만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값 상승 유발하는 부자 감세라는 반대쪽 입장과,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며 완화를 주장하는 찬성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찬반 토론에 이어 투표까지 가는 격론 끝에 부동산특위 원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투표결과는 외부 비공개지만 다수안으로 결정될 만큼 충분한 표를 얻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 민주당, ‘상위 2%’ 종부세 부과안 당론 확정
    • 입력 2021-06-18 19:04:09
    • 수정2021-06-18 19:48:08
    뉴스 7
[앵커]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 쟁점이었던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안에 대해 부동산 특위가 마련한 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노태영 기자?

부자 감세와 징벌적 과세라는 주장이 팽팽했었는데, 부동산 특위 안이 확정됐군요?

[리포트]

네, 송영길 대표 체제 핵심 과제였던 민주당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오늘 오후 정책의원총회와 전 의원 상대 온라인 투표까지 실시해 부동산 특위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안을 보면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상위 2%의 주택에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상위 2%면 공시지가로 11억 원 이상입니다.

현재 9억 원보다 2억 원 올라간 금액으로 실거래가로는 약 16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주택입니다.

민주당은 새 종부세안이 적용되면, 1세대 1주택자 중에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기존의 18만 3천 명에서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도세도 현재 비과세 기준 금액 9억 원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단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하기 위해 양도차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 폭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결론은 났지만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값 상승 유발하는 부자 감세라는 반대쪽 입장과,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며 완화를 주장하는 찬성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찬반 토론에 이어 투표까지 가는 격론 끝에 부동산특위 원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투표결과는 외부 비공개지만 다수안으로 결정될 만큼 충분한 표를 얻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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