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상 시민토론회 또 ‘졸속’…주거단지 건설 강행?
입력 2021.06.24 (19:13)
수정 2021.06.2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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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첫 사전협상 대상지로 관심을 모았던 옛 한진CY 터 개발 논의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부산시가 공공성 확보는 외면하고, 또다시 사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사전협상형 개발이 진행 중인 옛 한진CY 땅입니다.
지난해 5월, 부산시와 사업자간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1년여 만에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상업기능 부족 등의 이유로 두 차례 부결된데 이어, 사업자가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 대신 공동주택을 짓겠다며, 새 개발계획을 들고나온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세번째 시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앞선 두 번의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개발 영향을 직접 받는 주민은 빠져있습니다.
[김연지/센텀 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회장 : "(부산시에서는) 너희가 조용히 해야 빨리 개발이 진행되는데,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제동이 걸리면 인근 지역도 공공기여금을 받아야 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존 협상안보다 후퇴한 새 협상안이 더 큰 문제입니다.
기존 협상안은 총면적 중 생활형 숙박시설이 90%.
공공성 부족은 물론 사실상 '상업 기능 없는 주거단지'라는 비판이 일었는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생활형 숙박시설이 공동주택으로 대거 바꼈을 뿐입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새로운 계획이) 정말로 원래 사전협상제 도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가 상당히 의문이고, 이제 대놓고 공동주택을 건설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부산 여야정 협의체는 이달 초, 옛 한진CY 땅 사전 협상을 신속 추진형 사업에 선정했습니다.
사전협상제도 취지에 맞는 개발이 진행돼야 한다는 비판과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부산시는 어떻게든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부산 첫 사전협상 대상지로 관심을 모았던 옛 한진CY 터 개발 논의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부산시가 공공성 확보는 외면하고, 또다시 사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사전협상형 개발이 진행 중인 옛 한진CY 땅입니다.
지난해 5월, 부산시와 사업자간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1년여 만에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상업기능 부족 등의 이유로 두 차례 부결된데 이어, 사업자가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 대신 공동주택을 짓겠다며, 새 개발계획을 들고나온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세번째 시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앞선 두 번의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개발 영향을 직접 받는 주민은 빠져있습니다.
[김연지/센텀 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회장 : "(부산시에서는) 너희가 조용히 해야 빨리 개발이 진행되는데,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제동이 걸리면 인근 지역도 공공기여금을 받아야 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존 협상안보다 후퇴한 새 협상안이 더 큰 문제입니다.
기존 협상안은 총면적 중 생활형 숙박시설이 90%.
공공성 부족은 물론 사실상 '상업 기능 없는 주거단지'라는 비판이 일었는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생활형 숙박시설이 공동주택으로 대거 바꼈을 뿐입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새로운 계획이) 정말로 원래 사전협상제 도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가 상당히 의문이고, 이제 대놓고 공동주택을 건설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부산 여야정 협의체는 이달 초, 옛 한진CY 땅 사전 협상을 신속 추진형 사업에 선정했습니다.
사전협상제도 취지에 맞는 개발이 진행돼야 한다는 비판과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부산시는 어떻게든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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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첫 사전협상 대상지로 관심을 모았던 옛 한진CY 터 개발 논의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부산시가 공공성 확보는 외면하고, 또다시 사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사전협상형 개발이 진행 중인 옛 한진CY 땅입니다.
지난해 5월, 부산시와 사업자간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1년여 만에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상업기능 부족 등의 이유로 두 차례 부결된데 이어, 사업자가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 대신 공동주택을 짓겠다며, 새 개발계획을 들고나온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세번째 시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앞선 두 번의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개발 영향을 직접 받는 주민은 빠져있습니다.
[김연지/센텀 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회장 : "(부산시에서는) 너희가 조용히 해야 빨리 개발이 진행되는데,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제동이 걸리면 인근 지역도 공공기여금을 받아야 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존 협상안보다 후퇴한 새 협상안이 더 큰 문제입니다.
기존 협상안은 총면적 중 생활형 숙박시설이 90%.
공공성 부족은 물론 사실상 '상업 기능 없는 주거단지'라는 비판이 일었는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생활형 숙박시설이 공동주택으로 대거 바꼈을 뿐입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새로운 계획이) 정말로 원래 사전협상제 도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가 상당히 의문이고, 이제 대놓고 공동주택을 건설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부산 여야정 협의체는 이달 초, 옛 한진CY 땅 사전 협상을 신속 추진형 사업에 선정했습니다.
사전협상제도 취지에 맞는 개발이 진행돼야 한다는 비판과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부산시는 어떻게든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부산 첫 사전협상 대상지로 관심을 모았던 옛 한진CY 터 개발 논의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부산시가 공공성 확보는 외면하고, 또다시 사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사전협상형 개발이 진행 중인 옛 한진CY 땅입니다.
지난해 5월, 부산시와 사업자간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1년여 만에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상업기능 부족 등의 이유로 두 차례 부결된데 이어, 사업자가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 대신 공동주택을 짓겠다며, 새 개발계획을 들고나온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세번째 시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앞선 두 번의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개발 영향을 직접 받는 주민은 빠져있습니다.
[김연지/센텀 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회장 : "(부산시에서는) 너희가 조용히 해야 빨리 개발이 진행되는데,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제동이 걸리면 인근 지역도 공공기여금을 받아야 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존 협상안보다 후퇴한 새 협상안이 더 큰 문제입니다.
기존 협상안은 총면적 중 생활형 숙박시설이 90%.
공공성 부족은 물론 사실상 '상업 기능 없는 주거단지'라는 비판이 일었는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생활형 숙박시설이 공동주택으로 대거 바꼈을 뿐입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새로운 계획이) 정말로 원래 사전협상제 도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가 상당히 의문이고, 이제 대놓고 공동주택을 건설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부산 여야정 협의체는 이달 초, 옛 한진CY 땅 사전 협상을 신속 추진형 사업에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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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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