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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제연행 공문서 없다”더니…日 “‘유괴’ 판결문 제출·보관”
입력 2021.06.27 (21:14) 수정 2021.06.28 (06:5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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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강제 동원을 연상시킨다며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을 더이상 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 결정을 하기 한 달 전, 위안부 강제 동원을 뒷받침하는 일본 법원의 판결문이 스가 내각에 공식 제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판결문을 보고도, 강압적 모집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황현택 특파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1937년 3월, 우리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대심원 판결문입니다.

여성 15명에게 "식당 종업원이라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속인 뒤 중국 상하이 해군 위안소에서 성매매를 시킨 민간인 10명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위안부 모집 과정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 내용이 일본 내각관방에 제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스가 총리는 지난 25일,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국회 답변서에서 "검토 결과,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문서로 인정해 3월 31일 법무성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내각관방은 우리의 청와대 비서실에 해당하는 곳으로, 1991년부터 각 부처에 남아있는 위안부 관련 공문서를 수집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를 제출받은 날, 일본 관방장관은 또다시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부인했고,

[가토 가쓰노부/일본 관방장관/3월31일 :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 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과 같은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일본 정부는 '종군위안부'란 표현을 더 이상 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종군'이란 표현은 강제 동원을 연상시킨다는 건데, 이미 검정을 통과한 역사 교과서 수정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고바야시 히사토모/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사무국장 : "사람을 속여서 끌고가는 게 '유괴'입니다. 유괴가 강제가 아니면 뭐가 강제입니까? 유괴죄를 인정해 강제연행을 보여준 겁니다."]

스가 내각은 답변서에서 여전히 '고노 담화'를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제연행'이란 핵심 내용은 부정하면서 '사과는 했다'는 식으로 생색만 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현석
  • [단독] “강제연행 공문서 없다”더니…日 “‘유괴’ 판결문 제출·보관”
    • 입력 2021-06-27 21:14:08
    • 수정2021-06-28 06:56:27
    뉴스 9
[앵커]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강제 동원을 연상시킨다며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을 더이상 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 결정을 하기 한 달 전, 위안부 강제 동원을 뒷받침하는 일본 법원의 판결문이 스가 내각에 공식 제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판결문을 보고도, 강압적 모집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황현택 특파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1937년 3월, 우리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대심원 판결문입니다.

여성 15명에게 "식당 종업원이라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속인 뒤 중국 상하이 해군 위안소에서 성매매를 시킨 민간인 10명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위안부 모집 과정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 내용이 일본 내각관방에 제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스가 총리는 지난 25일,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국회 답변서에서 "검토 결과,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문서로 인정해 3월 31일 법무성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내각관방은 우리의 청와대 비서실에 해당하는 곳으로, 1991년부터 각 부처에 남아있는 위안부 관련 공문서를 수집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를 제출받은 날, 일본 관방장관은 또다시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부인했고,

[가토 가쓰노부/일본 관방장관/3월31일 :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 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과 같은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일본 정부는 '종군위안부'란 표현을 더 이상 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종군'이란 표현은 강제 동원을 연상시킨다는 건데, 이미 검정을 통과한 역사 교과서 수정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고바야시 히사토모/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사무국장 : "사람을 속여서 끌고가는 게 '유괴'입니다. 유괴가 강제가 아니면 뭐가 강제입니까? 유괴죄를 인정해 강제연행을 보여준 겁니다."]

스가 내각은 답변서에서 여전히 '고노 담화'를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제연행'이란 핵심 내용은 부정하면서 '사과는 했다'는 식으로 생색만 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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