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더 쓰면 ‘캐시백’…소비쿠폰 추가 발행

[앵커]

3.2%에서 4.2%로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여섯 달 만에 이렇게 1%p나 높아졌습니다.

수출 때문입니다.

올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8.5% 늘어서 2018년 기록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를 달성할 거라고 본 것입니다.

다만, 민간 소비는 전망치가 3.1%에서 2.8%로 오히려 뒷걸음질쳤습니다.

내수가 나아지는 속도가 느리고, 특히 취약계층은 눈에 띄는 회복이 어려울 거라고 정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추가 사용액을 돌려주고, 소비 쿠폰을 추가로 만드는 식으로 소비를 조금이라도 늘려보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경제 정책, 먼저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카드 추가 사용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는 소득을 따지지 않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2분기에 신용·체크카드로 쓴 돈 보다 3% 이상 더 사용하면 늘어난 금액의 10%를 다음 달에 되돌려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인데 8월에 153만 원을 썼다면, 3%를 초과한 돈은 50만 원입니다.

이 늘어난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다시 입금해 주는 것입니다.

한도는 한 사람당 한 달에 10만 원씩, 최대 30만 원입니다.

[이억원/기재부 1차관 : "소득도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소비를 굉장히 안 했기 때문에 소비할 수 있는 여력들은 남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소비) 분출로 전환 시킬까…."]

정부는 기존의 소비 쿠폰도 더 풀기로 했습니다.

프로스포츠와 영화 관람, 철도·버스 분야를 새로 만들고, 농수산과 체육 등은 기존 사업을 보강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준비했다 풀지 못한 쿠폰은 30% 수준인 1차 백신 접종률이 50%가 되면 차례로 공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 "위축된 가계 소비 여력을 돕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과감한 소비 진작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수 살리기의 필수 조건인 백신은 반도체, 배터리와 함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합니다.

연구 개발은 최대 50%, 시설 투자는 최대 20%까지 세액 공제 혜택 등을 줍니다.

해운과 조선업 등 나머지 주요 산업의 지원 방안도 하반기에 차례로 발표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내년 1월 예정됐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석 달 앞당기고, 냉·난방비 지원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앱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도 현재 비용의 50%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해주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