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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코로나19’ 팬데믹
1인당 25만 원+α…건보료 기준 하위 80%
입력 2021.07.01 (21:18) 수정 2021.07.01 (22:0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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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2차 추경 예산안이 오늘(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내일(2일) 국회로 갑니다.

코로나19 이후 여섯 번째 추경안인데 전체 액수는 33조 원, 지출 규모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핵심은 15조 7천억 원이 들어가는 '피해 지원 3종 정책'입니다.

소득 하위 80%까지 주는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소비를 살리기 위한 카드 캐시백이 포함됐습니다.

누가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주요 내용 김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많은 2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지급합니다.

선별 방법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 제2차관 :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지금 가입돼 있고 가장 보편적으로 재산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가 건보료입니다."]

건보료를 토대로 소득 하위 80% 기준선을 따져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1억 원 정도라는 게 정부의 추산입니다.

1,800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속하면 1인당 지원금은 25만 원.

저소득층에겐 추가로 10만 원이 지급돼 4인 가구라면 최대 1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하위 8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이나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유력합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2명의 건보료를 더해 대상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지급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어 국회 추가 논의가 예상됩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그냥 80% 딱 선을 정해서 지원 기준을 정할 것이냐, 아니면 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확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는 피해 수준과 매출 규모, 방역 조치 기간에 따라 최대 9백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 번이라도 영업 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준 113만 명이 대상입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론 신용카드를 더 쓰면 추가 사용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캐시백을 도입해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립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이근희 김지혜

  • 1인당 25만 원+α…건보료 기준 하위 80%
    • 입력 2021-07-01 21:18:04
    • 수정2021-07-01 22:05:30
    뉴스 9
[앵커]

올해 2차 추경 예산안이 오늘(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내일(2일) 국회로 갑니다.

코로나19 이후 여섯 번째 추경안인데 전체 액수는 33조 원, 지출 규모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핵심은 15조 7천억 원이 들어가는 '피해 지원 3종 정책'입니다.

소득 하위 80%까지 주는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소비를 살리기 위한 카드 캐시백이 포함됐습니다.

누가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주요 내용 김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많은 2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지급합니다.

선별 방법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안도걸/기획재정부 제2차관 :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지금 가입돼 있고 가장 보편적으로 재산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가 건보료입니다."]

건보료를 토대로 소득 하위 80% 기준선을 따져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1억 원 정도라는 게 정부의 추산입니다.

1,800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속하면 1인당 지원금은 25만 원.

저소득층에겐 추가로 10만 원이 지급돼 4인 가구라면 최대 1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하위 8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이나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유력합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2명의 건보료를 더해 대상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지급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어 국회 추가 논의가 예상됩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그냥 80% 딱 선을 정해서 지원 기준을 정할 것이냐, 아니면 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확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는 피해 수준과 매출 규모, 방역 조치 기간에 따라 최대 9백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 번이라도 영업 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준 113만 명이 대상입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론 신용카드를 더 쓰면 추가 사용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캐시백을 도입해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립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이근희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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