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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빠져…대폭 손질 절실”
입력 2021.07.05 (21:44) 수정 2021.07.05 (21:54) 뉴스9(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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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의 과제와 대안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 목표, 바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 20년 전 타당성 연구에서도 확인됐죠?

그런데 앞으로 10년 제주의 미래를 담아낼 최상위법정계획인 제3차 종합계획안 핵심사업에는 복지 분야가 빠졌습니다.

이대론 안 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간호인력 잇따른 유출에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병상 부족으로 인한 질 낮은 의료 서비스.

치매 노인과 홀몸노인이 급증하고 있지만 요양원 포화 등으로 생기는 돌봄 사각지대.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높은 집값 등으로 제주를 떠나거나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까지.

국제자유도시 추진 20년, 제주의 민낯입니다.

이번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얼마나 비중 있게 다뤄졌을까?

신규 핵심사업 15개 가운데 복지 관련은 없습니다.

그나마 교육이 하나 포함됐는데 이마저도 '국제교육도시 조성'으로 도민들의 삶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3차 종합계획에 담아낼 복지 분야 담당 전문가는 용역사인 국토연구원에 '제주형 복지 통합서비스' 등 복지 관련 핵심사업의 필요성 강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김정득/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장 : "국제자유도시란 틀 자체가 발전에 방점을 찍기 때문에 또 책임연구자도 국토연구원이란 점 때문에 복지에 대한 인식이 없지 않았나. 이대로 마무리된다면 도민들에게 매우 큰 상처를 주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 측은 핵심사업은 제주의 일자리를 만드는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의료, 노인, 청년 관련 사업은 하위개념인 전략별 사업으로 추진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사업에서 사회복지 분야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도내 전문가를 비롯해 도민 사회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최상위법정계획인 만큼, 개발 보다 도민의 삶으로 들어간 핵심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강영준/제주대학교병원 응급학과 교수 :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서비스 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건도/제주 청년 활동가 :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안전망 속에서 제주에 살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종합계획에 들어가야 했지 않았나."]

세금 12억 원이 투입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대대적인 손질이 없다면 이번 계획안을 폐기하자는 도민사회의 목소리는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 “사회복지 빠져…대폭 손질 절실”
    • 입력 2021-07-05 21:43:59
    • 수정2021-07-05 21:54:23
    뉴스9(제주)
[앵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의 과제와 대안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 목표, 바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 20년 전 타당성 연구에서도 확인됐죠?

그런데 앞으로 10년 제주의 미래를 담아낼 최상위법정계획인 제3차 종합계획안 핵심사업에는 복지 분야가 빠졌습니다.

이대론 안 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간호인력 잇따른 유출에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병상 부족으로 인한 질 낮은 의료 서비스.

치매 노인과 홀몸노인이 급증하고 있지만 요양원 포화 등으로 생기는 돌봄 사각지대.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높은 집값 등으로 제주를 떠나거나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까지.

국제자유도시 추진 20년, 제주의 민낯입니다.

이번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얼마나 비중 있게 다뤄졌을까?

신규 핵심사업 15개 가운데 복지 관련은 없습니다.

그나마 교육이 하나 포함됐는데 이마저도 '국제교육도시 조성'으로 도민들의 삶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3차 종합계획에 담아낼 복지 분야 담당 전문가는 용역사인 국토연구원에 '제주형 복지 통합서비스' 등 복지 관련 핵심사업의 필요성 강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김정득/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장 : "국제자유도시란 틀 자체가 발전에 방점을 찍기 때문에 또 책임연구자도 국토연구원이란 점 때문에 복지에 대한 인식이 없지 않았나. 이대로 마무리된다면 도민들에게 매우 큰 상처를 주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 측은 핵심사업은 제주의 일자리를 만드는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의료, 노인, 청년 관련 사업은 하위개념인 전략별 사업으로 추진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사업에서 사회복지 분야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도내 전문가를 비롯해 도민 사회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최상위법정계획인 만큼, 개발 보다 도민의 삶으로 들어간 핵심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강영준/제주대학교병원 응급학과 교수 :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서비스 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건도/제주 청년 활동가 :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안전망 속에서 제주에 살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종합계획에 들어가야 했지 않았나."]

세금 12억 원이 투입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대대적인 손질이 없다면 이번 계획안을 폐기하자는 도민사회의 목소리는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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