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정년 연장’…논의는 제자리

입력 2021.07.06 (21:32) 수정 2021.07.0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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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생산 인구 유지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외국인 인력 활용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유력한 해법 중 하나인 정년 연장 논의는 세대간 갈등 양상으로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계속해서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회사에는 만 60세를 넘긴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넘은 근로자를 고용하면 정부가 월급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 덕분입니다.

[정년 초과 직원/만 61세 : "직장생활을 나이 들어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자부심이죠. 이제 친구들 만나도 솔직히 제 나이에 친구들 거의 다 놀거든요."]

아예 정년 연장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재 3천700만 명 수준인 생산인구가 20년 뒤에는 2천800만 명대까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산인구가 줄면 사회는 성장 동력을 잃고, 노인 부양 부담은 점점 더 커집니다.

인구 자연 감소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대안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기업과 청년층이 부정적입니다.

직장을 오래 다닐수록 월급이 늘어나는 우리 임금 체계에서 정년연장은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동차 업계를 보면 기성 세대가 주축인 노조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MZ 세대는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이런 갈등을 의식한 듯 정부는 지금까지 한 발 빼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애매모호한 입장만 보이고 있습니다.

[조영태/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일본이 청년들이 없어서 사람들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시점이 한국에도 온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약 2027~2028년 이때쯤이에요."]

정부는 3기 인구 TF의 논의 결과를 곧 발표합니다.

당장의 갈등을 피하기보다는 미래 성장 동력 유지를 위해 정년 연장 또는 제3의 대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란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문아미 김상민/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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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운 감자 ‘정년 연장’…논의는 제자리
    • 입력 2021-07-06 21:32:32
    • 수정2021-07-06 22: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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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생산 인구 유지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외국인 인력 활용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유력한 해법 중 하나인 정년 연장 논의는 세대간 갈등 양상으로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계속해서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회사에는 만 60세를 넘긴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넘은 근로자를 고용하면 정부가 월급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 덕분입니다.

[정년 초과 직원/만 61세 : "직장생활을 나이 들어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자부심이죠. 이제 친구들 만나도 솔직히 제 나이에 친구들 거의 다 놀거든요."]

아예 정년 연장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재 3천700만 명 수준인 생산인구가 20년 뒤에는 2천800만 명대까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산인구가 줄면 사회는 성장 동력을 잃고, 노인 부양 부담은 점점 더 커집니다.

인구 자연 감소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대안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기업과 청년층이 부정적입니다.

직장을 오래 다닐수록 월급이 늘어나는 우리 임금 체계에서 정년연장은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동차 업계를 보면 기성 세대가 주축인 노조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MZ 세대는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이런 갈등을 의식한 듯 정부는 지금까지 한 발 빼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애매모호한 입장만 보이고 있습니다.

[조영태/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일본이 청년들이 없어서 사람들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시점이 한국에도 온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약 2027~2028년 이때쯤이에요."]

정부는 3기 인구 TF의 논의 결과를 곧 발표합니다.

당장의 갈등을 피하기보다는 미래 성장 동력 유지를 위해 정년 연장 또는 제3의 대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란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문아미 김상민/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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