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대담] 북중 우호조약 60주년…차분히 치른 이유는?

[앵커]

네, 북한과 중국은 이 시점에 왜 우호 관계를 과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중 밀착 행보가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을 맡고 계신 강준영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0년 전 북·중 우호조약 체결 50주년에는 서로 대표단까지 보내며 성대하게 기념했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조용하게 넘어간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게 잘 아시는 코로나 팬데믹. 최근에 델타 변이의 확산에 따라서 여러 국가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교류란 게 어려웠을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최근에 미·중 간의 갈등, 북미 관계 여기에 있어서 양측이 밀착된 분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 대미 협상에 있어서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좋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거 같은 거에요.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측에 보낸 축전과 친서를 보면, ‘적대 세력’이란 말이 공통으로 등장하는데요. 미국을 지칭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북한은 중국과의 밀착을 통해 뭘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답변]

지난 4월 30일에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판단할 땐 변한 게 없는 거죠. 소위 핵 폐기도 선 핵 폐기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잡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북한으로선 중국을 배후에 두고 대미 협상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고 판단하는 거 같아요.

[앵커]

북·중 밀착 행보가 북미 대화 재개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중국이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과시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중국으로선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대북 영향력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영향력을 근거로 소위 대미 협상에 일정한 지렛대 역할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북한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에 일단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앵커]

북한과 중국 모두 미국 견제 목적으로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북한의 곡물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경제난도 중국과의 밀착을 더 가속화하는 이유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북한 입장으로선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은 우선 좀 해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자존심이 센 북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선 굉장히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게 분명한 거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공식적으로 설사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생이란 이름으로 중국으로부터의 도움 이런 부분을 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앵커]

이런 북·중 밀착 행보가 한반도 정세에는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답변]

한반도의 가장 큰 문제는 비핵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북한 간의 의도된 조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북한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선 대중 관계 대미 관계 이런 데 있어서 아주 세밀하고 전략적인 방식과 흐름을 가지고 가야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인 흐름의 모멘텀을 잡을 수 있다. 결국은 다자적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모멘텀을 유지하라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코로나 와중이지만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 재개가 절실한 것 같은데요. 언제쯤 국경을 개방할 거라고 보십니까?

[답변]

국경 개방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보다 코로나가 창궐해서 발생하는 부작용, 특히 민심의 이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신경 쓰는 거 아닌가. 코로나에 대한 국제적인 해결 방안 그게 쉽게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궤도에 올라야 북한도 역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고요. 정말 북한이 민생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국경을 개방하는 것보단 다른 형태로 중국과의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앵커]

강준영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