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그동안 물건으로 취급된 동물에게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명시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가 법 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