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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 의심’ 공무원 확인…부동산 투기 대책 강화
입력 2021.07.22 (19:12) 수정 2021.07.22 (19:50) 뉴스7(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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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되면서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도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농지 투기가 의심되는 공무원 4명을 확인했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전주의 밭을 사들인 전북도청 소속의 한 공무원.

당시 3억 2천만 원을 주고 샀는데, 2년여 뒤 5천만 원의 웃돈을 받고 되팔았습니다.

전라북도 감사를 통해 농지 소유 당시 실제 경작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투기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지 투기가 투기가 의심되는 공무원은 4명.

[김진철/전라북도 감사관 : "이에 대해서 경찰에 관련 사항을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최근까지 도청 소속 공직자와 가족, 퇴직 공무원, 전북개발공사 직원 등 7천2백여 명을 대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시군이 주관한 도시개발과 농공·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88개 개발사업지의 경계로부터 1km 범위 안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 가운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퇴직 공무원들은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해 조사를 하지 못했고, 조사 대상과 범위가 정부와 광역, 기초단체마다 달라 사각지대가 여전합니다.

[김진철/전라북도 감사관 : "자연의 지형지물을 통해서 어떤 개발의 효과가 어느 정도 미칠 건지에 대한 나름의 판단을 하고 정한 겁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조사 결과와 별도로 지난 4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근무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마련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 정보를 다루는 모든 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 ‘농지 투기 의심’ 공무원 확인…부동산 투기 대책 강화
    • 입력 2021-07-22 19:12:51
    • 수정2021-07-22 19:50:24
    뉴스7(전주)
[앵커]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되면서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도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농지 투기가 의심되는 공무원 4명을 확인했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전주의 밭을 사들인 전북도청 소속의 한 공무원.

당시 3억 2천만 원을 주고 샀는데, 2년여 뒤 5천만 원의 웃돈을 받고 되팔았습니다.

전라북도 감사를 통해 농지 소유 당시 실제 경작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투기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지 투기가 투기가 의심되는 공무원은 4명.

[김진철/전라북도 감사관 : "이에 대해서 경찰에 관련 사항을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최근까지 도청 소속 공직자와 가족, 퇴직 공무원, 전북개발공사 직원 등 7천2백여 명을 대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시군이 주관한 도시개발과 농공·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88개 개발사업지의 경계로부터 1km 범위 안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 가운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퇴직 공무원들은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해 조사를 하지 못했고, 조사 대상과 범위가 정부와 광역, 기초단체마다 달라 사각지대가 여전합니다.

[김진철/전라북도 감사관 : "자연의 지형지물을 통해서 어떤 개발의 효과가 어느 정도 미칠 건지에 대한 나름의 판단을 하고 정한 겁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조사 결과와 별도로 지난 4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근무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마련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 정보를 다루는 모든 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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