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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직접생산 위반’ 실태점검…한전은 3곳 계약해지
입력 2021.07.22 (19:41) 수정 2021.07.22 (20:11) 뉴스7(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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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가 집중보도한 나주 에너지밸리 전력 기자재 업체들의 직접생산 규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장 실태점검에 나섰습니다.

한전은 직접생산을 위반한 업체 3곳에 대해 납품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변압기와 개폐기를 직접생산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들여온 정황이 포착된 업체들.

한전이 결국 해당 업체 3곳과 납품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1년 동안 한전 납품이 제한됩니다.

KBS 보도로 한전의 직접생산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납품 규정을 지켜온 업체들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졌다며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여태까지 별로 인력 이런거에 신경 안쓰던 회사들이 갑자기 인력들을 많이 모집하고 확충하고 있어요."]

실태조사와 점검은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직접생산 관리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주 나주 현지를 찾아 실태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기부 관리 품목인 변압기 생산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직접생산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에 따른 근로자 실제 근무 상황과 핵심 공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자재 구매내역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밀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로지원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데 중기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직접생산 품목 취소와 수사 의뢰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음성변조 : "직생 취소되는 것은 100% 맞고, 1차적으로 한전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할 것 같아요."]

경찰도 직접생산 위반을 둘러싼 사실 관계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에너지밸리 업체들이 보조금을 지원받고 고용 등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보조금관리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 볼 방침입니다.

나주시도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들이 근로자들을 제대로 고용하고 있는 지 사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전과 중기부에 이어서 나주시까지 현장 실태점검에 나서면서 의미 있는 후속조치와 에너지밸리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 중기부, ‘직접생산 위반’ 실태점검…한전은 3곳 계약해지
    • 입력 2021-07-22 19:41:06
    • 수정2021-07-22 20:11:47
    뉴스7(광주)
[앵커]

KBS가 집중보도한 나주 에너지밸리 전력 기자재 업체들의 직접생산 규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장 실태점검에 나섰습니다.

한전은 직접생산을 위반한 업체 3곳에 대해 납품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변압기와 개폐기를 직접생산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들여온 정황이 포착된 업체들.

한전이 결국 해당 업체 3곳과 납품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1년 동안 한전 납품이 제한됩니다.

KBS 보도로 한전의 직접생산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납품 규정을 지켜온 업체들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졌다며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여태까지 별로 인력 이런거에 신경 안쓰던 회사들이 갑자기 인력들을 많이 모집하고 확충하고 있어요."]

실태조사와 점검은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직접생산 관리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주 나주 현지를 찾아 실태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기부 관리 품목인 변압기 생산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직접생산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에 따른 근로자 실제 근무 상황과 핵심 공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자재 구매내역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밀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로지원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데 중기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직접생산 품목 취소와 수사 의뢰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음성변조 : "직생 취소되는 것은 100% 맞고, 1차적으로 한전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할 것 같아요."]

경찰도 직접생산 위반을 둘러싼 사실 관계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에너지밸리 업체들이 보조금을 지원받고 고용 등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보조금관리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 볼 방침입니다.

나주시도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들이 근로자들을 제대로 고용하고 있는 지 사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전과 중기부에 이어서 나주시까지 현장 실태점검에 나서면서 의미 있는 후속조치와 에너지밸리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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