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농부’ 잡아낸다…농지 이용 실태조사 착수

KBS가 ‘탐사 K’ 등을 통해 집중 보도한 무늬만 농부, 이른바 ‘가짜 농부’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내일(26일)부터 11월 말까지 최근 10년 동안 다른 지역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 모두 4,934헥타르의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를 비롯해 실제 농업경영과 농민 비중까지 조사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벌여 413명에게 23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8억 3천만 원만 납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