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입력 2021.07.29 (17:07) 수정 2021.07.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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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6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의 성적결정권을 제압했다는 하급심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도 남자 73kg급에서 은메달을 딴 왕기춘 선수.

2016년 선수 은퇴 이후 본인 이름을 내건 유도관을 열며 지도자로 변신했습니다.

하지만, 왕 씨는 지난해 10대 제자 두 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왕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았고, 특히,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왕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도자로서 피해자들의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왕 씨의 지위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 피해자의 성적 결정권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왕 씨가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미숙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종용했다며,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청소년 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왕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왕 씨는 메달 획득에 따른 체육 연금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체육인 복지사업 규정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한유도회는 지난해 왕 씨가 구속되자 영구제명 징계를 내렸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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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제자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 입력 2021-07-29 17:07:15
    • 수정2021-07-29 17: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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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6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의 성적결정권을 제압했다는 하급심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도 남자 73kg급에서 은메달을 딴 왕기춘 선수.

2016년 선수 은퇴 이후 본인 이름을 내건 유도관을 열며 지도자로 변신했습니다.

하지만, 왕 씨는 지난해 10대 제자 두 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왕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았고, 특히,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왕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도자로서 피해자들의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왕 씨의 지위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 피해자의 성적 결정권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왕 씨가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미숙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종용했다며,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청소년 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왕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왕 씨는 메달 획득에 따른 체육 연금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체육인 복지사업 규정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한유도회는 지난해 왕 씨가 구속되자 영구제명 징계를 내렸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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