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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포항] “국책사업 책임 떠넘기기” 지역민 반발
입력 2021.08.05 (19:34) 수정 2021.08.05 (20:22) 뉴스7(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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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항 지진을 일으킨 지열 발전 사업과 그리고 영덕 천지원전 건설은 모두 국책 사업으로 추진됐는데요,

사업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부가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긴다며 경북 동해안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역대급 강진을 유발시킨 포항 지열 발전 사업, 사업을 시행한 넥스지오는 규모 3.1의 유발 지진이 발생하자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보고했지만 사업 연장은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는 산업부 등의 책임은 묻지 않고 포항시의 감독 소홀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들은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만재/포항지진피해 범시민대책위 :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재조사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법이 좀 바뀌어야 되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세월호처럼 특검이 동원돼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책사업 책임 떠넘기기에 대한 반발은 영덕지역에서도 거셉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로 천지원전 건설 계획이 무산됐는데 특별 지원금 회수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북 동해안 7번 국도 곳곳에는 이처럼 지원금 회수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지원금 회수 반대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법적 대응 준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병윤/천지원전 지원금 회수 저지 투쟁위 : "정부에서 파기를 했으면 위약금이라도 붙여 영덕군에 줘야 되는데, 380억 원이라는 쥐꼬리만한 돈을 줘 놓고 그 돈까지 뺏어간다는 것은 우리 영덕군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국책사업 차질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만 떠넘기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지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전일 입니다.

촬영기자:신광진

▲ 지진 지열 공동연구단, 진상 조사 결과 분석

▲ 영덕군의회, 지원금 회수 대응 특별위 구성
  • [여기는 포항] “국책사업 책임 떠넘기기” 지역민 반발
    • 입력 2021-08-05 19:34:45
    • 수정2021-08-05 20:22:46
    뉴스7(대구)
[앵커]

포항 지진을 일으킨 지열 발전 사업과 그리고 영덕 천지원전 건설은 모두 국책 사업으로 추진됐는데요,

사업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부가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긴다며 경북 동해안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역대급 강진을 유발시킨 포항 지열 발전 사업, 사업을 시행한 넥스지오는 규모 3.1의 유발 지진이 발생하자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보고했지만 사업 연장은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는 산업부 등의 책임은 묻지 않고 포항시의 감독 소홀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들은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만재/포항지진피해 범시민대책위 :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재조사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법이 좀 바뀌어야 되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세월호처럼 특검이 동원돼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책사업 책임 떠넘기기에 대한 반발은 영덕지역에서도 거셉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로 천지원전 건설 계획이 무산됐는데 특별 지원금 회수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북 동해안 7번 국도 곳곳에는 이처럼 지원금 회수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지원금 회수 반대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법적 대응 준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병윤/천지원전 지원금 회수 저지 투쟁위 : "정부에서 파기를 했으면 위약금이라도 붙여 영덕군에 줘야 되는데, 380억 원이라는 쥐꼬리만한 돈을 줘 놓고 그 돈까지 뺏어간다는 것은 우리 영덕군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국책사업 차질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만 떠넘기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지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전일 입니다.

촬영기자:신광진

▲ 지진 지열 공동연구단, 진상 조사 결과 분석

▲ 영덕군의회, 지원금 회수 대응 특별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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