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소송 패소
입력 2021.08.06 (07:42)
수정 2021.08.0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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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원전 지역 주민들이 낸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허가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부는 "원안위가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 허가를 내 줬다"며 그린피스 등이 2016년 9월에 낸 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2017년 7월 공론화를 위해 일시 중단됐다 공론화위원회 숙의를 거쳐 재개됐으며, 내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1부는 "원안위가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 허가를 내 줬다"며 그린피스 등이 2016년 9월에 낸 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2017년 7월 공론화를 위해 일시 중단됐다 공론화위원회 숙의를 거쳐 재개됐으며, 내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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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피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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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06 07:42:20
- 수정2021-08-06 08:05:43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원전 지역 주민들이 낸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허가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부는 "원안위가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 허가를 내 줬다"며 그린피스 등이 2016년 9월에 낸 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2017년 7월 공론화를 위해 일시 중단됐다 공론화위원회 숙의를 거쳐 재개됐으며, 내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1부는 "원안위가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 허가를 내 줬다"며 그린피스 등이 2016년 9월에 낸 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2017년 7월 공론화를 위해 일시 중단됐다 공론화위원회 숙의를 거쳐 재개됐으며, 내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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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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