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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60% 채운 이재용 가석방, “재벌 특혜” vs “사면해야”
입력 2021.08.07 (07:22) 수정 2021.08.07 (07:39)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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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는데요.

법무부가 다음 주 월요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엽니다.

이 부회장 가석방 여부를 놓고 어떤 결론을 내릴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여론은 크게 엇갈립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기는 내년 7월까지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기간을 포함해 1년 6개월 가량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전체 형기의 60% 가량을 채웠고, 수감 태도도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에서 정한 가석방 조건은 갖춘 셈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반대합니다.

국정농단이라는 죄질이 무겁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다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비판합니다.

현재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재벌 총수라는 이유로 가석방이 남용된다면 우리나라 기업 범죄는 특혜 대상이 됩니다."]

반면, 재계는 가석방이 아니라 사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석방은 법무부의 취업제한 해제 심사 등 제약이 따르지만, 사면을 받으면 경영에 즉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가속화되는 전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 등을 사면이 필요한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상철/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 : "이재용 부회장이 진두지휘하는게 필요하다 국가 경제라는 큰 틀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심사위 등이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며 자신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남은주
  • 형기 60% 채운 이재용 가석방, “재벌 특혜” vs “사면해야”
    • 입력 2021-08-07 07:22:06
    • 수정2021-08-07 07:39:42
    뉴스광장
[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는데요.

법무부가 다음 주 월요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엽니다.

이 부회장 가석방 여부를 놓고 어떤 결론을 내릴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여론은 크게 엇갈립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기는 내년 7월까지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기간을 포함해 1년 6개월 가량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전체 형기의 60% 가량을 채웠고, 수감 태도도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에서 정한 가석방 조건은 갖춘 셈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반대합니다.

국정농단이라는 죄질이 무겁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다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비판합니다.

현재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재벌 총수라는 이유로 가석방이 남용된다면 우리나라 기업 범죄는 특혜 대상이 됩니다."]

반면, 재계는 가석방이 아니라 사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석방은 법무부의 취업제한 해제 심사 등 제약이 따르지만, 사면을 받으면 경영에 즉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가속화되는 전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 등을 사면이 필요한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상철/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 : "이재용 부회장이 진두지휘하는게 필요하다 국가 경제라는 큰 틀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심사위 등이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며 자신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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