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 ‘단체교섭 거부’ 설동호 교육감 고소

전교조 대전지부가 단체협약 체결 교섭을 거부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전교조는 2008년 7월 이후 13년 동안 무단협 상태임을 감안해 그동안 교섭을 통해 합의한 일부 안건이라도 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전시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뒤 계속 교섭을 거부하며 부당 노동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