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배보상 차등지급은 유족간 갈등 유발”

4·3 배보상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인 행정안전부가 '차등지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며4·3단체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오늘(10일) 성명을 내고 "용역진이 희생 당시 평균 임금에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한 값을 배보상 기준에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같은 차등지급 방식은 구조적인 차별을 조장해 4·3의 진정한 명예회복에 역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청구권자의 범위와 지급 절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쉽지 않은 쟁점들이 남아있다며, 공론의 장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