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품질 불만…이통사 3사 ‘몰래 차별 보상’

입력 2021.08.11 (21:38) 수정 2021.08.1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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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G 가입자가 빠르게 늘면서 올해 안에 2천만 명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5G가 잘 안 터진다는 불만은 끊이질 않죠.

통신사들은 피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일부 민원인들에게만 합의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옥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통신사 홈페이지에 있는 5G 서비스 지역 안내도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신호가 잘 잡힌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내부나 지하에선 신호가 끊기거나 LTE로 전환되기 일쑵니다.

지난해말 5G 요금제에 가입한 백 모씨도 마찬가지.

실내에서 5G 신호가 안 잡혀 통신사에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가입 당시 신호 끊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에 본인이 동의했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가입 서류를 확인해보니 대리점 직원이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백OO/5G 이용자 : "'백'이라고만 해놨더라고요, 서명을. 요즘 그렇게 쓰는 사람이 거의 없기도 하고 딱 봐도 제 글씨체가 아니라서..."]

보상책임이 없다던 통신사는 백 씨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자 합의금 30만 원을 줄테니 민원을 철회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2019년 이후 이렇게 합의금을 지급한 사례는 확인된 것만 10건이 넘습니다.

지난해 한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5G 관련 피해 신고는 2천 건에 이르고, 최근엔 참다못한 소비자들이 직접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상황.

소비자·시민단체는 통신 3사가 공공기관을 통해 제기된 민원에만 수십만 원씩 합의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보상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진걸/소장/민생경제연구소 : "방통위나 과기부가 규제권한이나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고 정책권한도 가지고 있으니까 통신 재벌 3사가 자기들이 접수했던 민원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면 (정부가) 제도적으로 환불, 보상, 요금 인하까지(마련해야 합니다.)"]

5G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통신 3사는 올 2분기에만 5조 원대의 무선사업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촬영기자:강준희/영상편집: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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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G 품질 불만…이통사 3사 ‘몰래 차별 보상’
    • 입력 2021-08-11 21:38:22
    • 수정2021-08-11 22:42:25
    뉴스 9
[앵커]

5G 가입자가 빠르게 늘면서 올해 안에 2천만 명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5G가 잘 안 터진다는 불만은 끊이질 않죠.

통신사들은 피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일부 민원인들에게만 합의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옥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통신사 홈페이지에 있는 5G 서비스 지역 안내도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신호가 잘 잡힌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내부나 지하에선 신호가 끊기거나 LTE로 전환되기 일쑵니다.

지난해말 5G 요금제에 가입한 백 모씨도 마찬가지.

실내에서 5G 신호가 안 잡혀 통신사에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가입 당시 신호 끊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에 본인이 동의했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가입 서류를 확인해보니 대리점 직원이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백OO/5G 이용자 : "'백'이라고만 해놨더라고요, 서명을. 요즘 그렇게 쓰는 사람이 거의 없기도 하고 딱 봐도 제 글씨체가 아니라서..."]

보상책임이 없다던 통신사는 백 씨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자 합의금 30만 원을 줄테니 민원을 철회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2019년 이후 이렇게 합의금을 지급한 사례는 확인된 것만 10건이 넘습니다.

지난해 한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5G 관련 피해 신고는 2천 건에 이르고, 최근엔 참다못한 소비자들이 직접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상황.

소비자·시민단체는 통신 3사가 공공기관을 통해 제기된 민원에만 수십만 원씩 합의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보상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진걸/소장/민생경제연구소 : "방통위나 과기부가 규제권한이나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고 정책권한도 가지고 있으니까 통신 재벌 3사가 자기들이 접수했던 민원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면 (정부가) 제도적으로 환불, 보상, 요금 인하까지(마련해야 합니다.)"]

5G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통신 3사는 올 2분기에만 5조 원대의 무선사업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촬영기자:강준희/영상편집: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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