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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위원회 40% 이상 ‘특정 성별 편중’
입력 2021.08.11 (21:42) 수정 2021.08.11 (22:11)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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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법상 지자체 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60%를 넘으면 안 됩니다.

한쪽 성별만의 의견이 강조될 수 있기 때문인데, 전북지역 시군 위원회 10개 중 4개 이상이 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산시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입니다.

위촉직 위원 13명 모두 여성입니다.

반대로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16명 전원 남성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을 보면 지자체 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으면 안 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북지역 14개 시군의 9백여 개 위원회 가운데 특정 성별이 60%를 넘는 곳은 4백여 개, 절반 가까이 규정을 어겼습니다.

여성 위원 미달은 3백30여 개, 남성 위원 미달은 60여 개로, 여성 위원이 부족한 위원회가 더 많았습니다.

일부 시군의 경우, 양성평등위원회마저 특정 성별에 편중돼 있었고, 남성 또는 여성으로만 이뤄진 위원회도 70곳이 넘었습니다.

[A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 "인력 풀이 여성이다 보니까 교수들이 다 여자분이시고.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해요."]

[B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 "전부 남자분들이라 '당신이 들어오지 말고 여자로 추천해서 넣어줘라'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해당 위원회들은 특정 성별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기존 위원의 임기가 끝나지 않아 당장 충원이 어렵다고 항변했지만, 이 같은 사정을 인정받은 위원회는 4개뿐이었습니다.

[신옥주/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문 인력이 없다는 그러한 주장을 가지고 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기준의 예외를 자꾸 적용하다 보니까. 전문인력 양성도 안 하고 위원회에서의 성비 구성도 안 맞고 이런 계속 악순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특정 성별에 편중된 위원회에 개선 권고를 내리고, 시군별로 목표 비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 전북지역 위원회 40% 이상 ‘특정 성별 편중’
    • 입력 2021-08-11 21:42:29
    • 수정2021-08-11 22:11:05
    뉴스9(전주)
[앵커]

현행법상 지자체 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60%를 넘으면 안 됩니다.

한쪽 성별만의 의견이 강조될 수 있기 때문인데, 전북지역 시군 위원회 10개 중 4개 이상이 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산시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입니다.

위촉직 위원 13명 모두 여성입니다.

반대로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16명 전원 남성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을 보면 지자체 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으면 안 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북지역 14개 시군의 9백여 개 위원회 가운데 특정 성별이 60%를 넘는 곳은 4백여 개, 절반 가까이 규정을 어겼습니다.

여성 위원 미달은 3백30여 개, 남성 위원 미달은 60여 개로, 여성 위원이 부족한 위원회가 더 많았습니다.

일부 시군의 경우, 양성평등위원회마저 특정 성별에 편중돼 있었고, 남성 또는 여성으로만 이뤄진 위원회도 70곳이 넘었습니다.

[A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 "인력 풀이 여성이다 보니까 교수들이 다 여자분이시고.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해요."]

[B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 "전부 남자분들이라 '당신이 들어오지 말고 여자로 추천해서 넣어줘라'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해당 위원회들은 특정 성별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기존 위원의 임기가 끝나지 않아 당장 충원이 어렵다고 항변했지만, 이 같은 사정을 인정받은 위원회는 4개뿐이었습니다.

[신옥주/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문 인력이 없다는 그러한 주장을 가지고 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기준의 예외를 자꾸 적용하다 보니까. 전문인력 양성도 안 하고 위원회에서의 성비 구성도 안 맞고 이런 계속 악순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특정 성별에 편중된 위원회에 개선 권고를 내리고, 시군별로 목표 비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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