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기업 책임 강화해야”

정의당이 오는 23일 입법예고 종료를 앞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이 기업의 책임을 흐리고 있다며 제정안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안전 점검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하고 경영자의 책임 범위를 모든 종사자로 넓혀야 하며, 과로사와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의무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 수준으로 확대하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원료 제조물질의 관리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