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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강릉)

정부, 지방재정 확충·세출 자율성 확대 추진

입력 2021.08.11 (23:29) 수정 2021.08.1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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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 확충과 세출 자율성 확대 등을 담은 지방재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소비세 4.3%p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신설, 기초단체 국고보조율 인상 등이 추진됩니다.

또, 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 재전용을 허용하고, 지방개발공사가 공공주택 개발을 추진할 땐 공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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