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망에 “원로법관 갑질” 폭로…법원, 조사 착수

입력 2021.08.12 (07:32) 수정 2021.08.1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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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원로법관이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과도한 의전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글이 법원 내부망에 올라와 법원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법원입니다.

이 법원에서 운전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A씨는 지난 9일 법원 내부망에 같은 법원의 원로법관 탓에 너무 힘들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글에서 "원로법관이 주말에 차량을 쓸 수 있게 사전에 주유해야 했다" "운전 중에 잦은 지적을 했다"

또, "법원 도착 시각을 다른 직원에게 분 단위로 알리는 등 과도한 의전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로법관과 A씨를 분리 조치하고, A씨 등에 대한 면담보고서를 작성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보냈습니다.

상급법원도 추가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해당 법원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며 "A씨가 지난해 말과 올해 6월쯤 2차례 전보희망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 관계자가 지난 4월 원로법관을 만나 관련 논의도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진은 원로법관을 직접 만나 해명을 들었습니다.

원로법관은 관용차를 주말에 사적으로 쓴 적 있느냐는 질문에 "사용한 적이 있지만, 변상할 의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량 운행 중 잦은 지적을 한 이유에 대해선 "A씨가 두 차례 이상 접촉사고를 냈다"며 "과격하게 운전해 지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과도한 의전을 요구했느냐는 물음에는 "의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A 씨의 전보 요구가 제일 큰 문제인데 그게 안 되니까 불만이 쌓였던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진은 원로법관 해명에 대한 재반론을 위해 A씨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A씨는 글에 쓴 게 다라며 거절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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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내부망에 “원로법관 갑질” 폭로…법원, 조사 착수
    • 입력 2021-08-12 07:32:50
    • 수정2021-08-12 07: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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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로법관이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과도한 의전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글이 법원 내부망에 올라와 법원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법원입니다.

이 법원에서 운전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A씨는 지난 9일 법원 내부망에 같은 법원의 원로법관 탓에 너무 힘들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글에서 "원로법관이 주말에 차량을 쓸 수 있게 사전에 주유해야 했다" "운전 중에 잦은 지적을 했다"

또, "법원 도착 시각을 다른 직원에게 분 단위로 알리는 등 과도한 의전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로법관과 A씨를 분리 조치하고, A씨 등에 대한 면담보고서를 작성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보냈습니다.

상급법원도 추가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해당 법원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며 "A씨가 지난해 말과 올해 6월쯤 2차례 전보희망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 관계자가 지난 4월 원로법관을 만나 관련 논의도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진은 원로법관을 직접 만나 해명을 들었습니다.

원로법관은 관용차를 주말에 사적으로 쓴 적 있느냐는 질문에 "사용한 적이 있지만, 변상할 의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량 운행 중 잦은 지적을 한 이유에 대해선 "A씨가 두 차례 이상 접촉사고를 냈다"며 "과격하게 운전해 지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과도한 의전을 요구했느냐는 물음에는 "의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A 씨의 전보 요구가 제일 큰 문제인데 그게 안 되니까 불만이 쌓였던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진은 원로법관 해명에 대한 재반론을 위해 A씨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A씨는 글에 쓴 게 다라며 거절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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