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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 대담]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항소심 전망은?
입력 2021.08.17 (19:15) 수정 2021.08.17 (19:49) 뉴스7(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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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0월, 녹지병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재판부가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죠,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녹지 측에서 항소했고, 10개월 만인 내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이번 항소심 쟁점과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정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재판 쟁점 정리해 보죠,

녹지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 [7시 대담]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항소심 전망은?
    • 입력 2021-08-17 19:15:39
    • 수정2021-08-17 19:49:04
    뉴스7(제주)
[앵커]

지난해 10월, 녹지병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재판부가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죠,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녹지 측에서 항소했고, 10개월 만인 내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이번 항소심 쟁점과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정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재판 쟁점 정리해 보죠,

녹지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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