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필요하다면”…의견 모으고 갈등 풀어야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새만금신공항에 반대하는 이유는 개벌과 멸종위기종 보전, 낮은 경제성 등인데요.

지역사회에 공항이 꼭 필요하다면, 정부와 지자체의 의견 수렴과 갈등 해소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진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만금신공항 건설 예정지.

공항 건설 용지를 촬영한 위성 사진입니다.

공항 부지 사방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산업용지와 재생에너지용지가, 남쪽으로는 농생명용지 조성이 예정돼있습니다.

공항건설 용지에는 방수제가 쌓여있습니다.

공항 건설이 아니더라도 육지화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

[유훈/새만금개발청 기획재정담당관 : "(산업용지) 5, 6공구는 내년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분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나머지 용지들은 개발 상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8천억 원에 가까운 국제공항 건설 예산.

국토교통부가 공항 건설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승인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만큼, 국가재정법상 전용할 수 없습니다.

불용 예산은 국가 예산으로 귀속됩니다.

[박준환/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 "이번 사업처럼 부처도 다르고, 사업의 목적도 다르고, 이런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이용이나 전용에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용도가 바뀌어 사용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현재 국내 15개 공항 가운데 흑자를 보고 있는 공항은 6개.

나머지 9개 공항은 적자지만 사회 공공재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항 운영 수익도 중요하지만, 지역 전반에 걸친 거시적 경제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김상엽/전북연구원 지역개발연구부 연구위원 : "공항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지역발전에 역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재정 지원하고 있는 대중교통이나 철도처럼 사회 공공재로써 이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 낙후도 개선, 사회적 파급 등 다양한 정책성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지용/전라북도의회 의장 : "도민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도민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라북도의회는 서로 양쪽이 공존할 수 있고 공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적 가치 역시 포기할 순 없지만, 그럼에도 공항이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하다면, 대립과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