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 민관군 합동위원 줄줄이 사퇴…‘무력감’ 토로

[앵커]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국방부의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들이 최근 잇따라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계기로 구조적 병폐를 뿌리뽑기 위해 출범했지만, 군 당국의 비협조로 상당수 위원들이 무력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6월 28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상관의 성추행과 2차 가해를 못 견딘 공군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근본 대책을 찾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출범 두 달도 안돼 이번엔 해군에서 여 중사가 또다시 숨지자 합동위는 지난 17일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 이후 민간위원 4명이 잇따라 사의를 밝혔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한 민간위원은 KBS에 "다들 목소리를 내도 군이 들어주지 않으니 위원들이 들러리냐는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다른 민간위원은 "뭔가 해보려고 해도 군의 의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위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라고 꼬집었습니다.

"너무 형식적이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털어놓은 위원도 있었습니다.

위원들의 사퇴가 잇따르자 박은정 공동위원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박 위원장은 몇몇 위원들의 사퇴의사 표명이 합동위원회 전체의 불협화음으로 비춰진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2014년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이후에도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구성돼 22개 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건의했지만, 군 사법제도 개선과 인권보호관 도입 등 핵심 대책은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합동위는 다음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합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