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분담 놓고 울산시-남구 갈등

입력 2021.08.19 (23:17) 수정 2021.08.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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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 전 지급 예정인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과 관련해 구군 중에는 유일하게 남구가 울산시 방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여력이 없다는 건데, 울산시는 '시·도 가운데 울산지역 기초단체의 분담률이 가장 낮다'며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석 전 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인 정부.

관련 예산의 20%는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울산시와 각 구·군이 협의를 통해 서로 얼마만큼 분담할지 정해야 합니다.

이 지방비의 75%를 울산시가, 25%는 각 구·군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남구는 재정 여력이 크지 않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 초에도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의 예산 일부를 지원한 데다 기초 단체 간의 재정 격차도 커 합리적인 분담 비율을 협의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남구청 관계자 : "하반기에 (지원금으로) 34억 원이 집행되면 (예비비가) 44억밖에 남지 않거든요. 코로나19가 심해져서 그러한 비용이 만약에 수반되게 된다면 남은 44억으로는 재원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군은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조속한 코로나 지원을 위해 울산시와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울산의 경우 기초 단체의 분담 비중이 가장 작다"며 "빠른 지원금 지급을 위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울산뿐 아니라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번과 같은 갈등이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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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금 분담 놓고 울산시-남구 갈등
    • 입력 2021-08-19 23:17:53
    • 수정2021-08-20 00:06:18
    뉴스9(울산)
[앵커]

추석 전 지급 예정인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과 관련해 구군 중에는 유일하게 남구가 울산시 방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여력이 없다는 건데, 울산시는 '시·도 가운데 울산지역 기초단체의 분담률이 가장 낮다'며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석 전 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인 정부.

관련 예산의 20%는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울산시와 각 구·군이 협의를 통해 서로 얼마만큼 분담할지 정해야 합니다.

이 지방비의 75%를 울산시가, 25%는 각 구·군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남구는 재정 여력이 크지 않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 초에도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의 예산 일부를 지원한 데다 기초 단체 간의 재정 격차도 커 합리적인 분담 비율을 협의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남구청 관계자 : "하반기에 (지원금으로) 34억 원이 집행되면 (예비비가) 44억밖에 남지 않거든요. 코로나19가 심해져서 그러한 비용이 만약에 수반되게 된다면 남은 44억으로는 재원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군은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조속한 코로나 지원을 위해 울산시와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울산의 경우 기초 단체의 분담 비중이 가장 작다"며 "빠른 지원금 지급을 위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울산뿐 아니라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번과 같은 갈등이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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