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얼마나 내리나?…중개사·소비자 모두 불만

[앵커]

'복비'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아파트 시세에 따라 요율이 조금씩 다르지만, 10억 원짜리를 매매할 경우 수수료가 절반 가까이 줄게 되는데요,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모두 개편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놓은 중개 수수료 개편안의 핵심은 6억 원 이상 매매거래에서 상한요율을 낮추는 겁니다.

6에서 9억 원 사이는 0.4%, 9에서 12억 원 사이는 0.5%, 12에서 15억 원 사이는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각각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면 10억 원 아파트 매매거래 수수료는 900만 원에서 500만 원, 6억 원의 경우 30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임대차계약 수수료의 경우 3억 원 이상 거래부터 상한 요율이 내려갑니다.

3에서 6억 원 사이는 0.3%, 6에서 12억 원 사이는 0.4%, 12에서 15억 원 사이는 0.5%, 15억 원 이상은 0.6%로 정해졌습니다.

진통 끝에 개편안이 확정됐지만, 반응은 신통치 않습니다.

먼저 소비자 단체는 지금의 상한요율보다는 건당 0.3% 정도의 정액요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회장 : "지금 상한선은 거의 그 요율에 받으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사실 (오피스텔 등) 정액요율로 적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역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거래가 많은 6에서 9억 원 사이의 요율을 절반으로 낮추면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겁니다.

[정승관/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 "집값 급등 비난의 화살을 공인중개사의 희생으로 무마하려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고쳐 이르면 10월부터 새로운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위강해/영상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