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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신청사 재원, 돌고 돌아 결국 빚으로 마련
입력 2021.08.26 (21:43) 수정 2021.08.26 (22:09)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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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선 7기 익산시가 공들인 사업 가운데 하나가 신청사 건립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공유지 개발을 통해 마련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결국 빚을 내기로 했는데요.

지역사회의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익산시 신청사가 들어설 터입니다.

예상되는 건립 비용은 9백50억 원,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익산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나머지는 공유지인, 옛 익산경찰서 터를 LH에 맡겨 아파트를 짓고, 여기서 나온 개발 이익금으로 충당하려고 했는데 공유지 개발 사업의 공공성이 낮다는 이유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반려됐습니다.

[이명천/익산시 건설국장 : "일부 공적인 편의 부분에서 지금 미흡한 거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LH와 사업 계획을 보완한 뒤 이르면 내년 3월쯤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겠다는 계획인데,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공유지 개발이 1년가량 늦어지는 등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지만, 익산시는 주택도시기금을 빌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명천/익산시 건설국장 :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분적인 약간의 어떤 금융비용만 추가로 저희가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기금을 빌리는 데 드는 금융비용은 한해 7억 원.

예타 통과를 위해 공공성을 더 강화하면 개발 이익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의회는 익산시 대응이 안일하다고 지적합니다.

[윤영숙/익산시의원 : "공유지 개발은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결국 극한 상황이 되면 공유지 개발 수익 없이 익산시가 100% 재원으로 지어야 하는…."]

지역 시민단체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재정문제를 돌려막기 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공유지 개발을 통해서 이득금으로 신청사 건립을 초반부터 계획했다는 게 재정 운영에서 안정성이 취약해진 것…."]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을 결국, 빚을 내 추진하게 된 익산시.

공유지 개발 계획이 무산될 경우, 수백억 원의 빚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 익산시 신청사 재원, 돌고 돌아 결국 빚으로 마련
    • 입력 2021-08-26 21:43:25
    • 수정2021-08-26 22:09:23
    뉴스9(전주)
[앵커]

민선 7기 익산시가 공들인 사업 가운데 하나가 신청사 건립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공유지 개발을 통해 마련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결국 빚을 내기로 했는데요.

지역사회의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익산시 신청사가 들어설 터입니다.

예상되는 건립 비용은 9백50억 원,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익산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나머지는 공유지인, 옛 익산경찰서 터를 LH에 맡겨 아파트를 짓고, 여기서 나온 개발 이익금으로 충당하려고 했는데 공유지 개발 사업의 공공성이 낮다는 이유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반려됐습니다.

[이명천/익산시 건설국장 : "일부 공적인 편의 부분에서 지금 미흡한 거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LH와 사업 계획을 보완한 뒤 이르면 내년 3월쯤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겠다는 계획인데,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공유지 개발이 1년가량 늦어지는 등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지만, 익산시는 주택도시기금을 빌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명천/익산시 건설국장 :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분적인 약간의 어떤 금융비용만 추가로 저희가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기금을 빌리는 데 드는 금융비용은 한해 7억 원.

예타 통과를 위해 공공성을 더 강화하면 개발 이익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의회는 익산시 대응이 안일하다고 지적합니다.

[윤영숙/익산시의원 : "공유지 개발은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결국 극한 상황이 되면 공유지 개발 수익 없이 익산시가 100% 재원으로 지어야 하는…."]

지역 시민단체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재정문제를 돌려막기 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공유지 개발을 통해서 이득금으로 신청사 건립을 초반부터 계획했다는 게 재정 운영에서 안정성이 취약해진 것…."]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을 결국, 빚을 내 추진하게 된 익산시.

공유지 개발 계획이 무산될 경우, 수백억 원의 빚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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