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신청사 재원, 돌고 돌아 결국 빚으로 마련
입력 2021.08.26 (21:43)
수정 2021.08.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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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선 7기 익산시가 공들인 사업 가운데 하나가 신청사 건립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공유지 개발을 통해 마련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결국 빚을 내기로 했는데요.
지역사회의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익산시 신청사가 들어설 터입니다.
예상되는 건립 비용은 9백50억 원,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익산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나머지는 공유지인, 옛 익산경찰서 터를 LH에 맡겨 아파트를 짓고, 여기서 나온 개발 이익금으로 충당하려고 했는데 공유지 개발 사업의 공공성이 낮다는 이유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반려됐습니다.
[이명천/익산시 건설국장 : "일부 공적인 편의 부분에서 지금 미흡한 거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LH와 사업 계획을 보완한 뒤 이르면 내년 3월쯤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겠다는 계획인데,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공유지 개발이 1년가량 늦어지는 등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지만, 익산시는 주택도시기금을 빌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명천/익산시 건설국장 :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분적인 약간의 어떤 금융비용만 추가로 저희가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기금을 빌리는 데 드는 금융비용은 한해 7억 원.
예타 통과를 위해 공공성을 더 강화하면 개발 이익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의회는 익산시 대응이 안일하다고 지적합니다.
[윤영숙/익산시의원 : "공유지 개발은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결국 극한 상황이 되면 공유지 개발 수익 없이 익산시가 100% 재원으로 지어야 하는…."]
지역 시민단체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재정문제를 돌려막기 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공유지 개발을 통해서 이득금으로 신청사 건립을 초반부터 계획했다는 게 재정 운영에서 안정성이 취약해진 것…."]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을 결국, 빚을 내 추진하게 된 익산시.
공유지 개발 계획이 무산될 경우, 수백억 원의 빚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민선 7기 익산시가 공들인 사업 가운데 하나가 신청사 건립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공유지 개발을 통해 마련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결국 빚을 내기로 했는데요.
지역사회의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익산시 신청사가 들어설 터입니다.
예상되는 건립 비용은 9백50억 원,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익산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나머지는 공유지인, 옛 익산경찰서 터를 LH에 맡겨 아파트를 짓고, 여기서 나온 개발 이익금으로 충당하려고 했는데 공유지 개발 사업의 공공성이 낮다는 이유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반려됐습니다.
[이명천/익산시 건설국장 : "일부 공적인 편의 부분에서 지금 미흡한 거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LH와 사업 계획을 보완한 뒤 이르면 내년 3월쯤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겠다는 계획인데,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공유지 개발이 1년가량 늦어지는 등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지만, 익산시는 주택도시기금을 빌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명천/익산시 건설국장 :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분적인 약간의 어떤 금융비용만 추가로 저희가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기금을 빌리는 데 드는 금융비용은 한해 7억 원.
예타 통과를 위해 공공성을 더 강화하면 개발 이익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의회는 익산시 대응이 안일하다고 지적합니다.
[윤영숙/익산시의원 : "공유지 개발은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결국 극한 상황이 되면 공유지 개발 수익 없이 익산시가 100% 재원으로 지어야 하는…."]
지역 시민단체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재정문제를 돌려막기 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공유지 개발을 통해서 이득금으로 신청사 건립을 초반부터 계획했다는 게 재정 운영에서 안정성이 취약해진 것…."]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을 결국, 빚을 내 추진하게 된 익산시.
공유지 개발 계획이 무산될 경우, 수백억 원의 빚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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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6 21:43:25
- 수정2021-08-26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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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익산시가 공들인 사업 가운데 하나가 신청사 건립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공유지 개발을 통해 마련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결국 빚을 내기로 했는데요.
지역사회의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익산시 신청사가 들어설 터입니다.
예상되는 건립 비용은 9백50억 원,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익산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나머지는 공유지인, 옛 익산경찰서 터를 LH에 맡겨 아파트를 짓고, 여기서 나온 개발 이익금으로 충당하려고 했는데 공유지 개발 사업의 공공성이 낮다는 이유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반려됐습니다.
[이명천/익산시 건설국장 : "일부 공적인 편의 부분에서 지금 미흡한 거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LH와 사업 계획을 보완한 뒤 이르면 내년 3월쯤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겠다는 계획인데,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공유지 개발이 1년가량 늦어지는 등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지만, 익산시는 주택도시기금을 빌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명천/익산시 건설국장 :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분적인 약간의 어떤 금융비용만 추가로 저희가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기금을 빌리는 데 드는 금융비용은 한해 7억 원.
예타 통과를 위해 공공성을 더 강화하면 개발 이익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의회는 익산시 대응이 안일하다고 지적합니다.
[윤영숙/익산시의원 : "공유지 개발은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결국 극한 상황이 되면 공유지 개발 수익 없이 익산시가 100% 재원으로 지어야 하는…."]
지역 시민단체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재정문제를 돌려막기 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공유지 개발을 통해서 이득금으로 신청사 건립을 초반부터 계획했다는 게 재정 운영에서 안정성이 취약해진 것…."]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을 결국, 빚을 내 추진하게 된 익산시.
공유지 개발 계획이 무산될 경우, 수백억 원의 빚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민선 7기 익산시가 공들인 사업 가운데 하나가 신청사 건립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공유지 개발을 통해 마련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결국 빚을 내기로 했는데요.
지역사회의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익산시 신청사가 들어설 터입니다.
예상되는 건립 비용은 9백50억 원,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익산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나머지는 공유지인, 옛 익산경찰서 터를 LH에 맡겨 아파트를 짓고, 여기서 나온 개발 이익금으로 충당하려고 했는데 공유지 개발 사업의 공공성이 낮다는 이유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반려됐습니다.
[이명천/익산시 건설국장 : "일부 공적인 편의 부분에서 지금 미흡한 거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LH와 사업 계획을 보완한 뒤 이르면 내년 3월쯤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겠다는 계획인데,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공유지 개발이 1년가량 늦어지는 등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지만, 익산시는 주택도시기금을 빌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명천/익산시 건설국장 :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분적인 약간의 어떤 금융비용만 추가로 저희가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기금을 빌리는 데 드는 금융비용은 한해 7억 원.
예타 통과를 위해 공공성을 더 강화하면 개발 이익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의회는 익산시 대응이 안일하다고 지적합니다.
[윤영숙/익산시의원 : "공유지 개발은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결국 극한 상황이 되면 공유지 개발 수익 없이 익산시가 100% 재원으로 지어야 하는…."]
지역 시민단체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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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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