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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못한다…세계 첫 규제, 의미와 파장은?
입력 2021.08.31 (19:15) 수정 2021.09.01 (07:58)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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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중요한 법안이 하나 통과됐습니다. 바로 '인앱결제 방지법'입니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한 사례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김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앱에서 게임을 하다 1000원짜리 아이템을 사면, 이 가운데 300원은 애플이나 구글이 가져갑니다.

이들 회사가 자사 결제시스템만 쓰도록 해 수수료를 떼가는 겁니다.

이 같은 이른바 '인앱결제 갑질'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애플과 구글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인앱결제 강제를 법으로 금지한 첫 사례입니다.

[조승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대한민국이 거대 기업의 횡포에 맞서서 가장 최전선에서 논쟁을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도 금지시켰습니다.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해도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한 겁니다.

IT 업계와 창작자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서범강/한국웹툰산업협회장 : "콘텐츠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이 조금 발목이 잡힐 수 있는 상황을 저희가 일단 좀 막아냈다라는 거에 큰 의미를 두고요."]

국내 법제화의 파장은 국제사회로도 번질 전망입니다.

이미 미국 의회도 우리와 비슷한 '오픈 앱 마켓'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유럽연합도 곧 규제에 나설 태세입니다.

[이대호/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 학과 교수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모두 이 인터넷 세상을 규율할 수 있는 법안과 룰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번 법안 역시도 그런 과정 중의 하나라고..."]

잇단 규제 움직임 속에 애플도 최근 미국 소송 과정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사실상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 서정혁/그래픽:강민수
  • ‘인앱결제’ 강제 못한다…세계 첫 규제, 의미와 파장은?
    • 입력 2021-08-31 19:15:01
    • 수정2021-09-01 07:58:37
    뉴스 7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중요한 법안이 하나 통과됐습니다. 바로 '인앱결제 방지법'입니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한 사례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김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앱에서 게임을 하다 1000원짜리 아이템을 사면, 이 가운데 300원은 애플이나 구글이 가져갑니다.

이들 회사가 자사 결제시스템만 쓰도록 해 수수료를 떼가는 겁니다.

이 같은 이른바 '인앱결제 갑질'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애플과 구글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인앱결제 강제를 법으로 금지한 첫 사례입니다.

[조승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대한민국이 거대 기업의 횡포에 맞서서 가장 최전선에서 논쟁을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도 금지시켰습니다.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해도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한 겁니다.

IT 업계와 창작자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서범강/한국웹툰산업협회장 : "콘텐츠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이 조금 발목이 잡힐 수 있는 상황을 저희가 일단 좀 막아냈다라는 거에 큰 의미를 두고요."]

국내 법제화의 파장은 국제사회로도 번질 전망입니다.

이미 미국 의회도 우리와 비슷한 '오픈 앱 마켓'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유럽연합도 곧 규제에 나설 태세입니다.

[이대호/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 학과 교수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모두 이 인터넷 세상을 규율할 수 있는 법안과 룰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번 법안 역시도 그런 과정 중의 하나라고..."]

잇단 규제 움직임 속에 애플도 최근 미국 소송 과정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사실상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 서정혁/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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