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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③ 불법 복지시설 입소 노인·장애인 어디로?…행방 묘연
입력 2021.08.31 (19:28) 수정 2021.09.02 (14:34) 뉴스7(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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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치단체에 신고도 없이 11년 동안 노인과 장애인 수십 명을 수용해 이들의 정부 지원금을 챙긴 진주 불법 복지시설 관련 보도입니다.

시설 측은 입소했던 62명을 모두 퇴소시켰지만, 이들의 행방과 안전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이들을 찾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11년 동안 노인과 장애인 수십 명을 수용해 불법 운영한 진주의 복지 시설입니다.

직접 들어가 봤더니, 입소자들이 생활하던 곳곳이 텅 비었습니다.

시설 측이 진주시 행정지도와 노인·장애인 학대 조사기관의 현장 조사를 받은 뒤, 이달 초까지 입소자들을 모두 퇴소시킨 겁니다.

[△△시설 관계자/음성변조 : "(자진 폐쇄했다고요?) 네, 지금 환자들이 없습니다. (현재) 입소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확인된 퇴소 인원은 62명!

하지만 이들의 행방과 안전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 측이 퇴소 조치 결과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데다, 자치단체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퇴소하고 어디로 갔는지 진주시에 제출받으셨어요?) 그건 알 수 없죠.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장애가 있는 퇴소자가 입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요양병원입니다.

학대 조사 기관이 신변 확인 요청을 해보지만,

[김현/경남서부권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 "(학대 피해자)상담이 안 되면, 저희가 동영상 화상 통화라도…."]

거절당합니다.

[□□요양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아뇨. 아뇨. 학대 관련해서 여기서 동영상 (촬영)하고 이런 게 (어렵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동행했지만, 또 거절당합니다.

[송정문/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 "이 분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양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네, 저희가 여기에 응할 의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부 사유도 명확지 않습니다.

["(거부 사유라도 밝혀주시면….)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마음에 안 드네요."]

노인·장애인 학대 조사 기관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조사하고, 이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정문/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 "(학대 피해자들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다른 피해자분들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안전이 너무나 우려가 되고 있고…."]

현재 신변이 확인한 퇴소자는 62명 가운데 1명, 이들 조사 기관은 경찰에 해당 시설 측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며, 퇴소자들의 신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김대현
  • [집중취재]③ 불법 복지시설 입소 노인·장애인 어디로?…행방 묘연
    • 입력 2021-08-31 19:28:59
    • 수정2021-09-02 14:34:34
    뉴스7(창원)
[앵커]

자치단체에 신고도 없이 11년 동안 노인과 장애인 수십 명을 수용해 이들의 정부 지원금을 챙긴 진주 불법 복지시설 관련 보도입니다.

시설 측은 입소했던 62명을 모두 퇴소시켰지만, 이들의 행방과 안전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이들을 찾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11년 동안 노인과 장애인 수십 명을 수용해 불법 운영한 진주의 복지 시설입니다.

직접 들어가 봤더니, 입소자들이 생활하던 곳곳이 텅 비었습니다.

시설 측이 진주시 행정지도와 노인·장애인 학대 조사기관의 현장 조사를 받은 뒤, 이달 초까지 입소자들을 모두 퇴소시킨 겁니다.

[△△시설 관계자/음성변조 : "(자진 폐쇄했다고요?) 네, 지금 환자들이 없습니다. (현재) 입소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확인된 퇴소 인원은 62명!

하지만 이들의 행방과 안전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 측이 퇴소 조치 결과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데다, 자치단체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퇴소하고 어디로 갔는지 진주시에 제출받으셨어요?) 그건 알 수 없죠.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장애가 있는 퇴소자가 입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요양병원입니다.

학대 조사 기관이 신변 확인 요청을 해보지만,

[김현/경남서부권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 "(학대 피해자)상담이 안 되면, 저희가 동영상 화상 통화라도…."]

거절당합니다.

[□□요양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아뇨. 아뇨. 학대 관련해서 여기서 동영상 (촬영)하고 이런 게 (어렵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동행했지만, 또 거절당합니다.

[송정문/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 "이 분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양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네, 저희가 여기에 응할 의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부 사유도 명확지 않습니다.

["(거부 사유라도 밝혀주시면….)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마음에 안 드네요."]

노인·장애인 학대 조사 기관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조사하고, 이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정문/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 "(학대 피해자들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다른 피해자분들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안전이 너무나 우려가 되고 있고…."]

현재 신변이 확인한 퇴소자는 62명 가운데 1명, 이들 조사 기관은 경찰에 해당 시설 측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며, 퇴소자들의 신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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