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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협의체 논의 뒤 다음 달 27일 처리
입력 2021.08.31 (21:07) 수정 2021.09.01 (07:5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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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소식입니다.

법안 내용과 처리 절차를 두고 여야가 대치해 왔는데 8명의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고, 다음 달 27일 처리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가능성은 낮추면서, 동시에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도 구제하는, 접점을 찾을 시간을 한 달 정도 번 셈입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8월 국회 마지막 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협상을 이어간 여야는 강행 처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27일 본회의 처리를 시한으로 확정하고, 8명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해 가기로 했습니다.

양당 의원 두 명씩과 각 당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씩이 참여하는 형식입니다.

민주당으로선 입법 독주라는 부담은 덜고, 대신 시한을 못 박아 처리를 담보한 셈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은 언론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무제한 토론을 한다 해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으로서도 8월 처리를 막았다는 점은 자평하는 기류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뒤로 연기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관건은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언론 피해 구제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점을 갖춘 대안을 여야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협의체 구성을 어떻게 할지, 협의체에서 논의할 시작점을 법사위에서 통과한 법안으로 할지 등등이 다 논쟁적인 사안입니다.

특히 본질적으로 법안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해 논의가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지도부에 강행 처리를 하지 않도록 물밑 설득 작업을 벌여온 청와대는 오늘(31일) 대통령의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경미/청와대 대변인 :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합니다."]

언론 현업단체들은 언론중재법에 대한 시한부 협의가 아니라, 여러 언론 개혁 과제들도 포괄적으로 협의돼야 한다며,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독자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이윤진
  • 언론중재법, 협의체 논의 뒤 다음 달 27일 처리
    • 입력 2021-08-31 21:07:38
    • 수정2021-09-01 07:55:00
    뉴스 9
[앵커]

이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소식입니다.

법안 내용과 처리 절차를 두고 여야가 대치해 왔는데 8명의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고, 다음 달 27일 처리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가능성은 낮추면서, 동시에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도 구제하는, 접점을 찾을 시간을 한 달 정도 번 셈입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8월 국회 마지막 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협상을 이어간 여야는 강행 처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27일 본회의 처리를 시한으로 확정하고, 8명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해 가기로 했습니다.

양당 의원 두 명씩과 각 당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씩이 참여하는 형식입니다.

민주당으로선 입법 독주라는 부담은 덜고, 대신 시한을 못 박아 처리를 담보한 셈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은 언론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무제한 토론을 한다 해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으로서도 8월 처리를 막았다는 점은 자평하는 기류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뒤로 연기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관건은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언론 피해 구제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점을 갖춘 대안을 여야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협의체 구성을 어떻게 할지, 협의체에서 논의할 시작점을 법사위에서 통과한 법안으로 할지 등등이 다 논쟁적인 사안입니다.

특히 본질적으로 법안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해 논의가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지도부에 강행 처리를 하지 않도록 물밑 설득 작업을 벌여온 청와대는 오늘(31일) 대통령의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경미/청와대 대변인 :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합니다."]

언론 현업단체들은 언론중재법에 대한 시한부 협의가 아니라, 여러 언론 개혁 과제들도 포괄적으로 협의돼야 한다며,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독자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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