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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숙원사업]③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지방의원 쌈짓돈?
입력 2021.09.01 (19:10) 수정 2021.09.01 (20:33) 뉴스7(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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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민숙원사업 과정이 허술한 탓에 부정부패가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공무원 뿐 아니라 지방의원들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도 확인됐습니다.

일부 사례가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부 고속도로와 맞닿은 직사각형 형태의 빈터.

진입로에는 인근 농지와 가옥을 보호하기 위해 수로 정비공사를 한다는 안내판이 서 있는데, 정작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히 자란 빈터만 있을 뿐 농지나 가옥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A 구미시의원과 B 경북도의원 주도로 공사가 시작됐는데,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공사는 이렇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현재 해당 의원들의 배임, 직권남용 혐의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업 이름은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이는 주민숙원사업에 도비가 추가되면서 사업 명칭이 바뀐 건데 검증이 없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이 토지 소유자가 누구고 뭐 어떻게 (진행)됐고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검증)하지 않거든요."]

구미의 또 다른 마을, C 구미시의원은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들여 자신의 지지자 땅까지 도로 확장을 하려다 주민들에게 발각되자 멈췄습니다.

별도의 검증 절차가 없는 탓에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지방의원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크지 않아 외부 감시가 거의 없고, 의회와의 마찰을 우려한 공무원들도 대부분 사업을 무사 통과시키는 실정입니다.

[조근래/구미 경실련 사무국장 : "주민들은 알지도 못했고, 단지 시의원 선거운동 도와준 사람의 개별민원입니다. 개별민원을 위해서 예산을 쓴다는 것은 도둑질 행위와 똑같거든요."]

지방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주민숙원사업 예산, 철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현정
  • [주민숙원사업]③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지방의원 쌈짓돈?
    • 입력 2021-09-01 19:10:29
    • 수정2021-09-01 20:33:26
    뉴스7(대구)
[앵커]

주민숙원사업 과정이 허술한 탓에 부정부패가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공무원 뿐 아니라 지방의원들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도 확인됐습니다.

일부 사례가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부 고속도로와 맞닿은 직사각형 형태의 빈터.

진입로에는 인근 농지와 가옥을 보호하기 위해 수로 정비공사를 한다는 안내판이 서 있는데, 정작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히 자란 빈터만 있을 뿐 농지나 가옥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A 구미시의원과 B 경북도의원 주도로 공사가 시작됐는데,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공사는 이렇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현재 해당 의원들의 배임, 직권남용 혐의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업 이름은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이는 주민숙원사업에 도비가 추가되면서 사업 명칭이 바뀐 건데 검증이 없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이 토지 소유자가 누구고 뭐 어떻게 (진행)됐고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검증)하지 않거든요."]

구미의 또 다른 마을, C 구미시의원은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들여 자신의 지지자 땅까지 도로 확장을 하려다 주민들에게 발각되자 멈췄습니다.

별도의 검증 절차가 없는 탓에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지방의원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크지 않아 외부 감시가 거의 없고, 의회와의 마찰을 우려한 공무원들도 대부분 사업을 무사 통과시키는 실정입니다.

[조근래/구미 경실련 사무국장 : "주민들은 알지도 못했고, 단지 시의원 선거운동 도와준 사람의 개별민원입니다. 개별민원을 위해서 예산을 쓴다는 것은 도둑질 행위와 똑같거든요."]

지방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주민숙원사업 예산, 철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