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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수사팀 설치…긴급 시 주거지 진입” 2차 대책 발표
입력 2021.09.03 (19:14) 수정 2021.09.03 (19:50)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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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하고, 전자발찌 착용자가 외출 제한 등을 어기면 집 수색도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윤성은 전자발찌를 끊은 당일 새벽 외출 제한을 어겼지만,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자발찌를 끊은 이후 경찰이 5차례나 강 씨의 집에 찾아갔지만, 수색영장이 없어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집 안에는 이미 피해자 1명이 숨져있었습니다.

법무부가 추가로 내놓은 전자감독 대책의 핵심은 이런 상황에서 전자발찌 착용자를 신속히 조사하고, 긴급할 경우 집까지 수색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윤웅장/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하고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심야시간대 조사, 주거지 진입, 현행범 체포 등 실시간 수사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112 상황실에 훼손 사실만 전해지지만, 앞으로는 신상정보와 경찰이 요구하는 정보도 동시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성폭력과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범 등 4대 특정 사범의 경우, 경찰과 위치정보 수신 자료를 상시 공유하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합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경찰과의 공조 시스템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점, 각종 영장 신청에 있어 검찰과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도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무부는 또, 고위험 성범죄자의 가석방은 원칙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교도소 상담기록과 심리치료 등의 정보를 보호관찰소와 공유하게 하고, 고위험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할 경우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 맞춤형 준수 사항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신남규
  • “신속수사팀 설치…긴급 시 주거지 진입” 2차 대책 발표
    • 입력 2021-09-03 19:14:25
    • 수정2021-09-03 19:50:05
    뉴스 7
[앵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하고, 전자발찌 착용자가 외출 제한 등을 어기면 집 수색도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윤성은 전자발찌를 끊은 당일 새벽 외출 제한을 어겼지만,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자발찌를 끊은 이후 경찰이 5차례나 강 씨의 집에 찾아갔지만, 수색영장이 없어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집 안에는 이미 피해자 1명이 숨져있었습니다.

법무부가 추가로 내놓은 전자감독 대책의 핵심은 이런 상황에서 전자발찌 착용자를 신속히 조사하고, 긴급할 경우 집까지 수색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윤웅장/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하고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심야시간대 조사, 주거지 진입, 현행범 체포 등 실시간 수사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112 상황실에 훼손 사실만 전해지지만, 앞으로는 신상정보와 경찰이 요구하는 정보도 동시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성폭력과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범 등 4대 특정 사범의 경우, 경찰과 위치정보 수신 자료를 상시 공유하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합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경찰과의 공조 시스템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점, 각종 영장 신청에 있어 검찰과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도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무부는 또, 고위험 성범죄자의 가석방은 원칙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교도소 상담기록과 심리치료 등의 정보를 보호관찰소와 공유하게 하고, 고위험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할 경우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 맞춤형 준수 사항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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