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숙원사업]⑤ 주민숙원사업 예산 “6년간 6조 5천억 원 집행”

[앵커]

주민을 위해 써야 할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검증마저 허술해 줄줄 새어 나가고 있다는 보도 지난주 연속해서 전해드렸죠.

KBS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국의 주민숙원사업 예산 실태를 국내 언론사 가운데 최초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적 근거 조차 없어 수십 년 동안 주먹구구로 집행되던 주민숙원사업 예산.

하지만 주민을 위한 사업이란 허울 좋은 명분에 가려져, 또 예산이 부서별, 항목별로 쪼개진 탓에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KBS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실태를 전국으로 확대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이듬해부터 6년간 전국 주민숙원사업의 예산 규모를 확인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146곳에서 쓴 예산은 모두 6조 5천5백억 원, 연간 1조 원 이상의 세금이 집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주민숙원사업 예산 총액은 1조 3천9백억 원으로 시도 중에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경북 기초단체 가운데는 안동시가 천67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포항, 김천, 상주시가 천억 원 넘게 썼습니다.

이어 의성 925억, 울진 727억, 경산 671억, 영주 664억 원 순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당수의 불투명한 주민숙원사업으로 낭비되는 세금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낭비적인 사업을 추진할거면, 차라리 그 돈으로 기본소득이나 농민수당 같은 거, 이런 걸 주는 게 훨씬 지역주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실제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했다면 주민 한 사람에게 얼마씩 지급되는지 따져봤습니다.

울릉군민은 매년 47만 원, 영양군민 45만 원, 의성군민은 30만 원씩 받을 수 있었습니다.

4인 가족일 경우, 한 가구당 매년 평균 160만 원씩 받게 되는 셈입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상당히 큰 규모죠. 지금 지자체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늘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큰 규모의 예산이 투명성의 사각지대에 존재한다... 예산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드러난 주민숙원사업의 전체 규모와 여러 가지 의혹들.

주민숙원사업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운영 전반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신상응/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