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협의체 투명 운영이 관건”…방안은?

입력 2021.09.07 (07:35) 수정 2021.09.0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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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른 쓰레기 처리시설들 역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쓰레기 반입이 지연되는 사례가 과거에도 적지 않았는데요.

대안이 무엇인지, 이지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전주와 주변 3개 시군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쓰레기 처리시설은 모두 3곳.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이외의 나머지 두 시설 역시 쓰레기 반입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돼 왔습니다.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는 지난 2016년, 주민지원협의체가 38일 동안 쓰레기 반입을 지연시켰습니다.

불순물을 거르는 성상검사 강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당시 전주시와 시의회는 해외 선진지 시찰 예산 미반영과 주민지원금 현금 지급 불가 등을 발단으로 꼽았습니다.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역시 지난 2019년, 성상검사로 쓰레기 처리를 늦췄습니다.

주민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자 벌어진 일이었는데, 당시 주민지원협의체가 일부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고 운영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 여러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전주시의회는 이런 잡음들이 결국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한 지원금 지급과 협의체의 과도한 권한에 따른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전주시가 주민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부 인사 추천권과 업체 선정권을 가진 협의체 위원장의 권한 견제와 투명한 집행도 시급합니다.

[한승우/전북녹색연합 위원장 : "주민감시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대형폐기물 선별장에 노동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 주민협의체 운영비를 현재는 법을 벗어나서 6천여만 원 정도를 개인 인건비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원금과 별개로 지급하는 주민화합행사비, 선진지견학비 등에 대한 손질도 필요합니다.

전주시가 뒤늦게 주민지원금 직접 지급과 쓰레기 반입 지연에 대한 대책을 주민지원협의체와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리싸이클링타운 협의체 측은 전주시와 원만히 협의할 뜻을 전했고, 소각자원센터 협의체는 따로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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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협의체 투명 운영이 관건”…방안은?
    • 입력 2021-09-07 07:35:31
    • 수정2021-09-07 08:05:18
    뉴스광장(전주)
[앵커]

다른 쓰레기 처리시설들 역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쓰레기 반입이 지연되는 사례가 과거에도 적지 않았는데요.

대안이 무엇인지, 이지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전주와 주변 3개 시군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쓰레기 처리시설은 모두 3곳.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이외의 나머지 두 시설 역시 쓰레기 반입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돼 왔습니다.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는 지난 2016년, 주민지원협의체가 38일 동안 쓰레기 반입을 지연시켰습니다.

불순물을 거르는 성상검사 강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당시 전주시와 시의회는 해외 선진지 시찰 예산 미반영과 주민지원금 현금 지급 불가 등을 발단으로 꼽았습니다.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역시 지난 2019년, 성상검사로 쓰레기 처리를 늦췄습니다.

주민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자 벌어진 일이었는데, 당시 주민지원협의체가 일부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고 운영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 여러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전주시의회는 이런 잡음들이 결국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한 지원금 지급과 협의체의 과도한 권한에 따른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전주시가 주민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부 인사 추천권과 업체 선정권을 가진 협의체 위원장의 권한 견제와 투명한 집행도 시급합니다.

[한승우/전북녹색연합 위원장 : "주민감시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대형폐기물 선별장에 노동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 주민협의체 운영비를 현재는 법을 벗어나서 6천여만 원 정도를 개인 인건비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원금과 별개로 지급하는 주민화합행사비, 선진지견학비 등에 대한 손질도 필요합니다.

전주시가 뒤늦게 주민지원금 직접 지급과 쓰레기 반입 지연에 대한 대책을 주민지원협의체와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리싸이클링타운 협의체 측은 전주시와 원만히 협의할 뜻을 전했고, 소각자원센터 협의체는 따로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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