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일 이슈] 북이면 소각장 집단암 현재 상황은?

[앵커]

이제 넉 달이 다 되갑니다.

청주시 북이면의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사건을 조사한 환경부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주민들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내놓은 대안에도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오늘 무슨일 이슈에서는 청주 북이면 주민협의체 유민채 사무국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 조사 결과부터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소각장과 집단 암발병의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야긴데 주민들이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부터 먼저 설명해주시죠.

[답변]

환경부에서는 과학적인 한계를 주장하며 오염물질과 주민 암 발병간의 인과성이 제한적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상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특히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몸에서 나온 카드뮴 농도가 우리나라 성인 평균의 6배 가까이 됐고 특히 소각장 인근 주민 3명은 해당 수치가 20배 넘게 검출돼 전국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또 유해물질에 의한 주민들의 유전자 손상지표도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몸 속에서는 중금속 및 오염물질이 수치로 증명을 하고 있고 조사 연구진은 물론 전문가들도 환경부의 결론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부 발표 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답변]

저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대조 지역과의 발암 물질 수치인데요,

북이면과 대조군과의 환경중 발암물질 수치가 다이옥신은 3배, 제1급 발암물질인 pahs라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2배 가까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유기염소계농약류 농도도 북이 면 지역이 대조군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인과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배출원 및 주변환경조사에서 기준치 이하로 나왔고 대조지역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결과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죠.

왜냐하면 업체와 청주시가 행정소송중이었고 건강 조사기간과 겹치는 시기였기 때문에 업체 에서는 당연히 조심해서 소각량과 소각 온도를 철저히 관리했을 것입니다.

또한 질병 및 대기나 토양 환경에 대한 비교 자료가 굉장히 오래된 자료가 많았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지난 자료를 현재의 기준과 비교하여 분석을 하는 건 조사나 결과의 오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과 식물에서 기준치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인과성을 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부가 역학 조사 권위를 인정받는 역학회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매우 잘못한 부분입니다.

이런데도 인과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난맥상인 폐기물 정책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데도 외면한 매우 섣부른 결정입니다.

특히 환경부가 그동안 주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신뢰를 크게 잃게 했습니다.

차관의 북이면 모니터링 발언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앵커]

주민 여러분들은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왜 최종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답변]

전 환경부가 소각업체에 면죄부를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민관조사협의체 구성도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말고 투명하게 소통하면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연구진 등이 환경부에 보고서를 제출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최종 공개하지 않고 있어 답답합니다.

최종보고서 공개는 조사 연구진과 환경부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반드시 역학회의 객관적인 검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앵커]

환경부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갈등을 빚어왔는데 최근 들어 입장 변화가 있었나요?

[답변]

저희는 7월 초부터 홍정기 차관의 사과와 환경부 장관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두 달 넘게 이어왔습니다.

또 8월 31일을 기점으로 대규모 집회와 유족과 주민들의 단식시위 까지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집회 전날 환경부의 입장 변화가 있었고 보고서 공개와 장관과의 면담 일정을 고민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최근 14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북이면을 방문해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지금 소각장 주변 마을의 상황은 어떤가요?

여전히 소각장은 예전과 같이 운영되고 있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소각장은 1년 365일 24시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돌아갑니다.

매일 매일 연기나는 소각장 굴뚝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마을은 한 집 건너 한 집씩 가족분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홀로 생을 이어가고 계신 분들도 많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앵커]

이 사안이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답변]

청원구가 지역구인 변재일 국회의원께서 미세먼지대책위와 주민들에게 7월 면담때 국정감사를 추진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 전 이뤄져야 하는 역학회 검증도 아직까지 맡기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고 현재 미세먼지대책위와 약속한 폐기물처리장 문제 관련 토론회와 국회 기자회견도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재일 의원께서 오랜 기간 피해를 호소한 주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충청북도 등 자치단체에서도 뒤늦은 감은 있지만 관련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에 바라는 점 말씀해주시지요.

[답변]

환경보건 조례라는 것이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몰려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은 환경으로 인한 질병 발생에 인과성이 있다는 전제를 갖고 충청북도가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환경 모니터링, 조사 물론 정말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고 환경부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조사나 건강조사에 나서기 전에 피해지역 주민들과 논의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합의된 실효성 높고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주도로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시설화가 정말 절실하고 공공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고통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얻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처리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면서 고령자들이 많은 농촌 지역을 파고들어 환경권과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불법 운영, 편법 운영이 적지 않아 강력한 단속과 법제정이 필요합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에 유민채 북이면 주민협의체 사무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