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은 커녕 최저임금도 못 받아”…요양보호사 처우 열악

입력 2021.09.10 (06:32) 수정 2021.09.1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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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시대와 고령화 속 어르신 돌봄 수요가 크게 늘면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도 지난해 8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은 수당이나 연차는커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0년 넘게 노인 돌봄 요양을 해온 요양보호사 A 씨.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손발이 돼 준다는 보람이 크지만, 현실적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8시간씩 꼬박 한 달을 일해 손에 쥐는 돈은 90만 원 수준.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을 2년 가까이 돌봤지만 위험수당을 받기는커녕 필수 방역물품조차 사비로 구매했습니다.

[A 씨/요양보호사/음성변조 : "중간에 필요한 생필품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고, 마스크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월급제는 요원한 것 같고 최저급여라도 보장되면 (좋겠습니다)."]

전국서비스산업연맹 조사 결과, 월급제 요양보호사 96%와 시급제 요양보호사 80%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법정 인건비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한 해 평균 4백만 원 넘게 받지 못한 셈입니다.

사회보험 가입이나 수당·퇴직금 지급 의무 등을 피하려고 초단시간 계약을 맺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 재정으로 마련해 정해진 인건비를 요양기관들이 착복하고 있다며, 표준임금 법제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미숙/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부장 : "법제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만 어기지 않으면 이게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시설장) 개인 배만 불리고 있는 거죠. 국민의 세금으로."]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등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속 장기요양서비스가 도입된 지 10여 년, 요양보호사 수가 51만 명에 이르지만 처우 개선은 요원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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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당은 커녕 최저임금도 못 받아”…요양보호사 처우 열악
    • 입력 2021-09-10 06:32:44
    • 수정2021-09-10 06: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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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시대와 고령화 속 어르신 돌봄 수요가 크게 늘면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도 지난해 8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은 수당이나 연차는커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0년 넘게 노인 돌봄 요양을 해온 요양보호사 A 씨.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손발이 돼 준다는 보람이 크지만, 현실적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8시간씩 꼬박 한 달을 일해 손에 쥐는 돈은 90만 원 수준.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을 2년 가까이 돌봤지만 위험수당을 받기는커녕 필수 방역물품조차 사비로 구매했습니다.

[A 씨/요양보호사/음성변조 : "중간에 필요한 생필품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고, 마스크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월급제는 요원한 것 같고 최저급여라도 보장되면 (좋겠습니다)."]

전국서비스산업연맹 조사 결과, 월급제 요양보호사 96%와 시급제 요양보호사 80%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법정 인건비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한 해 평균 4백만 원 넘게 받지 못한 셈입니다.

사회보험 가입이나 수당·퇴직금 지급 의무 등을 피하려고 초단시간 계약을 맺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 재정으로 마련해 정해진 인건비를 요양기관들이 착복하고 있다며, 표준임금 법제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미숙/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부장 : "법제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만 어기지 않으면 이게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시설장) 개인 배만 불리고 있는 거죠. 국민의 세금으로."]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등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속 장기요양서비스가 도입된 지 10여 년, 요양보호사 수가 51만 명에 이르지만 처우 개선은 요원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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