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추천 제동’은 시작일뿐…빅테크 옥죄기 ‘본격화’

[앵커]

고속 성장을 거듭해 온 카카오와 네이버 등 국내 대표 IT 기업들이 규제의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금융당국이 보험과 펀드 등 이른바 '금융 핀테크 사업'에 제동을 건데 이어 정부와 정치권도 전방위 압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카카오페이는 보험과 펀드 추천은 물론 상품 비교 견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는 카카오페이가 아닌 자회사가 맡고 있지만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경은/금융 소비자 : "되게 믿음직스러우니까. 카카오페이에서 다 판매를 하는 줄 알아서 다른 자회사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금융당국도 이런 서비스 제공이 카카오페이 측이 주장하는 '광고'보다는 '중개'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가 카카오페이를 계약 주체로 인식할 가능성이 큰 데다, 판매 수수료까지 챙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달 24일까지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어제 열린 관련 업계 13곳과의 간담회에서도 금융위원회는 위법소지를 시정하지 않으면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혀 강경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 : "서비스 주체에 대해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없도록 금소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형 IT 기업을 뜻하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금융 분야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카카오의 경우 전방위 사업 확장에 대한 견제 속에 여당은 골목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연일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그제 : "플랫폼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플랫폼산업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정부 측에서도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세해 '문어발 확장'에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당정의 계속된 압박에 기업 가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제와 어제 이틀 새 카카오와 네이버 두 회사의 주가는 크게 떨어져 시가총액이 19조 원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김성현 유성주/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