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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 매립 위법성 확인”…뒤늦은 현장 조사
입력 2021.09.14 (09:59) 수정 2021.09.14 (10:54) 930뉴스(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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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주군 대암댐 상류의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 얼마 전, 보도해 드렸는데요.

현장 조사 계획이 없다던 울주군이 뒤늦게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스티로폼 찌꺼기로 뒤덮인 대암댐 상류 저수지.

하천을 따라 거슬러 올라간 곳에 있는 3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관광농원 조성 공사장이 폐기물 유입 원인지로 추정됩니다.

시설 조성은 뒤로한 채, 4년째 진행 중인 성토 작업.

50미터 안팎에 달하는 높이로 흙을 쌓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관리 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과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모두 개발 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을 두고 있지만, 울산시도, 울주군도 불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문환/울주군 삼동면 : "관계 공무원들도 이것을 증거로 해서 타당성을 분명히 따져야 되는데 그게 아직 전혀 보이지 않아서…."]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던 울주군은 잇따른 문제 제기에 뒤늦게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청 농업정책과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불법 성토 여부를) 확인 중에 있거든요. 확인을 해서 (위법성이) 나오면 따로 조치 계획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업 종료일까지 불과 석달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이뤄지는 현장 조사에 대해 환경단체는 회의적입니다.

[이상범/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문제제기 하니까 뒤늦게(조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문제는 폐기물 같은 걸 매립한 다음 분양하겠다 이건 이중으로 폭리를 취하겠다는 것이고 불법으로 시작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단체는 또, 해당 공사 현장의 매립 작업 전체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
  • “토사 매립 위법성 확인”…뒤늦은 현장 조사
    • 입력 2021-09-14 09:59:11
    • 수정2021-09-14 10:54:33
    930뉴스(울산)
[앵커]

울주군 대암댐 상류의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 얼마 전, 보도해 드렸는데요.

현장 조사 계획이 없다던 울주군이 뒤늦게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스티로폼 찌꺼기로 뒤덮인 대암댐 상류 저수지.

하천을 따라 거슬러 올라간 곳에 있는 3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관광농원 조성 공사장이 폐기물 유입 원인지로 추정됩니다.

시설 조성은 뒤로한 채, 4년째 진행 중인 성토 작업.

50미터 안팎에 달하는 높이로 흙을 쌓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관리 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과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모두 개발 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을 두고 있지만, 울산시도, 울주군도 불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문환/울주군 삼동면 : "관계 공무원들도 이것을 증거로 해서 타당성을 분명히 따져야 되는데 그게 아직 전혀 보이지 않아서…."]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던 울주군은 잇따른 문제 제기에 뒤늦게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청 농업정책과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불법 성토 여부를) 확인 중에 있거든요. 확인을 해서 (위법성이) 나오면 따로 조치 계획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업 종료일까지 불과 석달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이뤄지는 현장 조사에 대해 환경단체는 회의적입니다.

[이상범/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문제제기 하니까 뒤늦게(조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문제는 폐기물 같은 걸 매립한 다음 분양하겠다 이건 이중으로 폭리를 취하겠다는 것이고 불법으로 시작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단체는 또, 해당 공사 현장의 매립 작업 전체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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