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 착수…고문단 역할은?

입력 2021.09.25 (06:34) 수정 2021.09.25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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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직 대법관 등 고위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고문단을 위촉한 점도 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판결을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았다는 취지로 고발당한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임 전인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의혹' 핵심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매달 천 5백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 사건에 무죄 의견을 낸 대가로 고문이 된 거 아니냐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고, 이례적으로 직접 수사하라고 지휘했습니다.

4차장 산하 직접 수사 부서인 경제범죄형사부에 사건이 배당됐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화천대유 고문단은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한 전직 고위 법조계 인사들입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 씨의 1,2심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도 5년 전부터 법률 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화천대유 관련 활동은 정상적인 자문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는 권 전 대법관의 경우 송전탑 지중화 문제와 관련해 위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고위 법조계 인물들로 고문단을 꾸린 목적이 무엇인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법조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분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 수사를 계기로 화천대유 고문단이 사업 과정에서 로비 등에 동원된 건 아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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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 착수…고문단 역할은?
    • 입력 2021-09-25 06:34:02
    • 수정2021-09-25 06:39:47
    뉴스광장 1부
[앵커]

전직 대법관 등 고위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고문단을 위촉한 점도 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판결을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았다는 취지로 고발당한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임 전인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의혹' 핵심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매달 천 5백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 사건에 무죄 의견을 낸 대가로 고문이 된 거 아니냐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고, 이례적으로 직접 수사하라고 지휘했습니다.

4차장 산하 직접 수사 부서인 경제범죄형사부에 사건이 배당됐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화천대유 고문단은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한 전직 고위 법조계 인사들입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 씨의 1,2심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도 5년 전부터 법률 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화천대유 관련 활동은 정상적인 자문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는 권 전 대법관의 경우 송전탑 지중화 문제와 관련해 위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고위 법조계 인물들로 고문단을 꾸린 목적이 무엇인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법조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분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 수사를 계기로 화천대유 고문단이 사업 과정에서 로비 등에 동원된 건 아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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