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 상속’ 청소년 법률 지원 등 추진

충북에 사는 청소년이 부모 빚을 물려받아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충청북도의회는 부모의 빚으로 인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변호사나 전문가 상담, 관련 업무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 안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률 지원 업무를 청소년 복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