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에도 산림 또 훼손…영농법인 실소유주 구속

울산경찰청이 산지 불법 개발로 처벌을 받고도 대규모 산지를 계속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울산의 한 영농법인 실소유주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비슷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농장 운영 등을 위해 산림을 불법 개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울주군은 A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영농법인 땅 14만여㎡에서 산림이 훼손된 것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