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기만 하는 동백통…시작도 전에 각종 ‘잡음’

[앵커]

코로나19로 주문·배달앱 사용이 일상이 됐는데요,

자영업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산 공공 주문 서비스 이른바 '동백통'이 시작 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통이 미뤄지고 있는 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이 훼손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각종 음식은 물론 전통시장 장보기와 배달까지 가능한 부산형 공공 주문 서비스 '동백통'입니다.

민간업체 주문·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 등으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부산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애초 지난 6월 말로 예정됐던 서비스 개통 시기는 지난달 말로 한 차례 연기되더니 또다시 내년 1월로 미뤄졌습니다.

[나윤빈/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 : "(2차 운영사업자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베타 테스트(시범 운영)를 통해서 좀 더 완벽성을 기하려는 것이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 외에 소상공인의 추가 부담이 늘 수 있다는 것도 문젭니다.

동백통 운영을 맡은 사업자는 가맹점주들에게 애초 사업 계획에 없던 공공배달용 단말기를 별도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업자 측은 동백통 전용 배달업체를 운영하기로 해 공공사업인 동백통을 통한 또 다른 배달 독점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동혁/부산시의원 : "플랫폼이 독점화되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우리가 해소하려고 이 공공의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 그 공공의 플랫폼이 지금 시장 구조와 동일하게 굴러간다면 사실은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이에 대해 운영사업자는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개통 시기가 늦어지고 있고, 전용 배달업체 설립은 동백통의 안정적인 주문과 배달을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명근/동백통 2차 운영사업자 : "(기본 배달대행 사업자 등이) 소상공인한테 요금을 별도로 다 책정(부과)을 하고 있기에 저희들이 이것을 (주문·배달을) 통합해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서 드리려고 이번에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한편, 부산시민단체는 특정 업체의 잇속 챙기기로 사업이 지연되고 잡음이 생기고 있다며 자료공개와 특정감사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개통 전까지 남은 석 달 동안 동백통 시범운영 등을 통해 문제를 최대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최유리

[앵커]

동백통은 한마디로 말해서 민간업체의 주문, 배달앱이 가져온 폐해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취지는 좋지만, 각종 의혹과 문제가 불거지며 개통마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석 기자. 어서오세요.

가장 대표적인 주문, 배달 플랫폼이라고 하면 배달의 민족을 들 수 있잖습니까?

동백통도 이와 비슷한 형태인거죠?

[기자]

네, 소비자가 이용하는 형태는 기존의 플랫폼과 다를 게 없습니다.

동백통 앱을 통해서 음식과 식자재 등을 주문하면 집으로 배달되는 건데요,

동백전과 연계되면서 지금처럼 동백통에서도 10%의 환급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사실 부산시가 동백통을 개발하기로 한 건 소상공인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게 더 컸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이 기존의 민간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프로그램 사용료와 주문에 따른 중개 수수료 등 비용을 냈어야 했는데요,

동백통은 이런 수수료를 확 낮춰서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라는 의도로 계획된 겁니다.

실제 부산시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 월 10만 원 매출당 2, 3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동백통은 6천 원 수준 입니다.

이런 공공 주문,배달앱은 부산시뿐만 아니라 이미 경기도, 인천시, 군산시 등 전국 20여 곳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추진 중입니다.

[앵커]

취지는 좋은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기자]

지금은 동백통 주문 앱의 안정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이 길어지면서 개통 계획은 내년 1월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운영사업자가 애초 계획된 사업 내용을 넘어서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비롯했는데요,

동백통을 통해 들어온 주문을 배달 업체와 연계되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얼리콜'이라는 배달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얼리콜과 동백통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용 단말기를 별도로 보급하겠다고 하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동백통에서 들어온 주문을 전용 단말기를 통해서 배달을 독점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들여 구축한 공공재를 개인의 사업에 이용하는 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부산시와 운영사업자 측은 전용 단말기에는 이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달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모를 배달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별도의 배달 업체를 만드는 것을 뿐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앵커]

부산시가 약속한 내년 1월까지는 고작 서너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동백통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있을텐데요.

[기자]

부산시는 일단 지금의 의혹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공공성이 훼손되거나 동백통이라는 공공재에서 발생한 수익이 사유화하는 걸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산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역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감시해야 할테고요.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지금까지 동백통에 가입한 가맹점은 부산 전역에 6천7백여 곳입니다.

부산시가 목표한 가맹점보다 약 4천 곳이 모자란 상탭니다.

당장 부산시는 운영사업자와 함께 이달 중으로 연제구민 가운데 100명을 모집해 시범 운영을 하고, 다음 달에는 부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확대한 이후에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네, 좋은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