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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송 2라운드…“담배회사 책임 강화로 흡연자 피해 구제”
입력 2021.10.05 (19:25) 수정 2021.10.05 (19:35) 뉴스7(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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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러자 이번에는 국회에서 담배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담배 제조와 판매, 제품 홍보까지 전반에 걸쳐 담배 회사의 책임을 더 지우겠다는 겁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5살 조수복 씨는 10여 년 전 폐암에 걸렸습니다.

스무 살 때부터 담배를 피웠지만, 당시엔 몸에 나쁘단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토로합니다.

[조수복/폐암 경험자 : "담배 피우면 암에 걸린다 이런 생각을 알지도 못했고 해 보지도 않았고. 지금같이 이렇게 심각한지 알면 아무래도 덜 피웠겠지, 피워도."]

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폐암 환자 등의 진료비를 공단이 지출해 왔고, 그 책임이 담배회사에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6년간 긴 공방이 오간 끝에 건보공단은 결국 패소했습니다.

폐 질환과 흡연의 직접적인 인과성 입증이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안선영/건보공단 측 변호사 : "미국은 시민들한테 (유해성을) 다 알리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담배회사들이 중독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았던 시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소송으로 되지 않자, 이제는 담배 규제와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준비 중입니다.

흡연자가 담배로 인해 병에 걸렸거나 악화됐다는 의학적 상관 관계가 입증되면, 해당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담배회사가 유해성 저감 조치에 소홀하거나 위험을 가볍게 여기는 홍보 문구 등을 사용한 경우, 제조사 '결함'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강선우/국회 보건복지위원 : "제조업자로서 담배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소비자에게 담배의 위험성을 경시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이죠."]

흡연자의 질환과 관련해 담배회사의 잘못이 인정된 경우는 국내에선 한 건도 없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김진환/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채상우
  • 담배 소송 2라운드…“담배회사 책임 강화로 흡연자 피해 구제”
    • 입력 2021-10-05 19:25:47
    • 수정2021-10-05 19:35:22
    뉴스7(대구)
[앵커]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러자 이번에는 국회에서 담배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담배 제조와 판매, 제품 홍보까지 전반에 걸쳐 담배 회사의 책임을 더 지우겠다는 겁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5살 조수복 씨는 10여 년 전 폐암에 걸렸습니다.

스무 살 때부터 담배를 피웠지만, 당시엔 몸에 나쁘단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토로합니다.

[조수복/폐암 경험자 : "담배 피우면 암에 걸린다 이런 생각을 알지도 못했고 해 보지도 않았고. 지금같이 이렇게 심각한지 알면 아무래도 덜 피웠겠지, 피워도."]

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폐암 환자 등의 진료비를 공단이 지출해 왔고, 그 책임이 담배회사에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6년간 긴 공방이 오간 끝에 건보공단은 결국 패소했습니다.

폐 질환과 흡연의 직접적인 인과성 입증이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안선영/건보공단 측 변호사 : "미국은 시민들한테 (유해성을) 다 알리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담배회사들이 중독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았던 시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소송으로 되지 않자, 이제는 담배 규제와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준비 중입니다.

흡연자가 담배로 인해 병에 걸렸거나 악화됐다는 의학적 상관 관계가 입증되면, 해당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담배회사가 유해성 저감 조치에 소홀하거나 위험을 가볍게 여기는 홍보 문구 등을 사용한 경우, 제조사 '결함'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강선우/국회 보건복지위원 : "제조업자로서 담배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소비자에게 담배의 위험성을 경시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이죠."]

흡연자의 질환과 관련해 담배회사의 잘못이 인정된 경우는 국내에선 한 건도 없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김진환/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