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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골목상권 침해 사업 반드시 철수”
입력 2021.10.05 (21:20) 수정 2021.10.05 (22:0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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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국정감사장에 나와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추궁을 받았습니다.

질의가 집중됐던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최근 사회적 비판에 사과하고,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은 철수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감사장에 줄줄이 불려 나와 앉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 대표들.

시작부터 이들 기업의 과도한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공세가 이어집니다.

[강민국/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문어발식 확장에 수수료는 올라가고, 지금 결국 국민이 피해 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독점의 폐해가 아닌가."]

[김한정/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꽃 배달, 영어 교육, 실내 골프연습장, 손톱 관리, 미용실, 대리운전, 퀵서비스...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3년 만에 국감장에 선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연신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골목상권 침해 사업은 철수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범수/카카오 이사회 의장 : "송구스럽습니다. 골목상권은, 저희는 절대로 침해하는 사업에는 진출하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좀 관여돼 있다면 반드시 철수하겠습니다."]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한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 후속 조치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준호/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앱마켓 사업자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돼 있죠, 10월 11일까지. 맞습니까?"]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법안에 대해선 아쉬운 점이 있지만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경훈/구글코리아 사장 : "저희가 법안을 준수하기 위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담당 팀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플랫폼 기업 규제에는 다소 신중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규제의 영향과 해외 플랫폼과 관계 등을 고려해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또한 미국처럼 빅테크 기업에 강하게 대응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 카카오 김범수 “골목상권 침해 사업 반드시 철수”
    • 입력 2021-10-05 21:20:29
    • 수정2021-10-05 22:01:50
    뉴스 9
[앵커]

국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국정감사장에 나와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추궁을 받았습니다.

질의가 집중됐던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최근 사회적 비판에 사과하고,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은 철수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감사장에 줄줄이 불려 나와 앉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 대표들.

시작부터 이들 기업의 과도한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공세가 이어집니다.

[강민국/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문어발식 확장에 수수료는 올라가고, 지금 결국 국민이 피해 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독점의 폐해가 아닌가."]

[김한정/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꽃 배달, 영어 교육, 실내 골프연습장, 손톱 관리, 미용실, 대리운전, 퀵서비스...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3년 만에 국감장에 선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연신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골목상권 침해 사업은 철수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범수/카카오 이사회 의장 : "송구스럽습니다. 골목상권은, 저희는 절대로 침해하는 사업에는 진출하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좀 관여돼 있다면 반드시 철수하겠습니다."]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한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 후속 조치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준호/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앱마켓 사업자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돼 있죠, 10월 11일까지. 맞습니까?"]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법안에 대해선 아쉬운 점이 있지만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경훈/구글코리아 사장 : "저희가 법안을 준수하기 위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담당 팀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플랫폼 기업 규제에는 다소 신중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규제의 영향과 해외 플랫폼과 관계 등을 고려해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또한 미국처럼 빅테크 기업에 강하게 대응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